[특집 사사건건] “소통하고 포용해야”…윤 정부, 앞으로 3년 성공의 조건

■ 방송시간 : 5월 10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강승규 /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박수현 /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주요발언
―강승규 "윤 정부, 소통 측면 국민들께 부족…야당도 오만해지면 심판받을 것"
― 박수현 "윤 대통령, 담대하고 솔직해져야…참모에게도 '포용적 형님 리더십' 필요"
―배종찬 "'소통·정책·인사'만 잘하면 대통령 지지율 45 퍼센트까지 오를 것"

https://youtu.be/Fh6jPK1L1OQ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3년,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 소개합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당선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현 정부와 전 정부에서 대통령실의 국민소통 책임졌던 두 분이고요.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우선 세 분은 어제 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전 수석님.

▼박수현: 제가 먼저 해야 맞나요? 우선 정말 1년 9개월 만에, 무려 631일 만이긴 하지만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를 우선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고요. 앞으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총평을 하자면 이런 기자회견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앞으로 국민과 소통을 해나가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어제 명심할 것은 BBC의 외신 기자가 이런 총평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외신 기자가 총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진심을 다한 소통으로 정말 높은 평가를 받아나가기를 우선 총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강승규 전 수석님도 어제 회견 주목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승규: 국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백하게 사과를 드렸고요. 또 앞으로 협치를 통해서 국정 운영 3년을 야당과 협력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셨고 또 저출생기획부라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암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정 방향으로 새로운 어젠다를 던지셨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년에 대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사과 그리고 또 앞으로 3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 등을 밝히셨다, 이렇게 평할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전직 수석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봤고요. 배종찬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관한 분석을 해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의 소통은 중요합니다.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 또 여당과의 소통도 필요한 일인데, 이런 소통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요. 그렇다면 이제 더 자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속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입니다, 꾸준함. 그 지속적으로 이런 기자회견, 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랜만에 하는, 21개월 만에 하는 소통이다 보니까 종합 세트 형태로 여러 주제들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자주 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 성과를 거둬내는 그런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배 소장님 말씀대로 소통을 재개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박 수석님.

▼박수현: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도 국민소통수석, 지금으로 얘기하면 홍보수석을 했는데, 우리 강승규 당선자께서 수석을 하셨으니까 부탁을 좀 드리면 어제 기자회견의 내용은 차치하고 형식 면에서도 좀 지적할 측면이 있어요. 우선 보면 외교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 국내 언론의 질문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외신에만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이런 부분이 심각한데, 지방 언론의 그 질문을 딱 하나밖에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방 언론이 소위 성명서를 발표하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이 좀 부족한 부분,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이 형식에서 지적을 받으면 내용까지 함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런 점들을 잘 고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임기 초반에 했던 도어스테핑이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좀 재개하셨으면 좋겠다. 다만 대통령의 말씀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한번 말씀하시면 거의 불가역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잘 된 도어스테핑을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런 말씀 하신 대로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보인다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동력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강승규 전 수석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승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1시간 13분 동안 무려 20개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답을 하셨고요. 지금 우리 박수현 당선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외신과 지방 언론, 또 우리 중앙 언론 등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횟수를 좀 더 자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역시 지금 도어스테핑이나 국민과의 소통, 또 언론과의 어떤 소통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어스테핑에서 나타난 그 어떤 여러 가지 단점도 좀 있었고, 이런 지금 기자회견 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국민들과의 소통의 횟수를, 또 질을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더 보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대통령이 회견 끝나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죠. 내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배 소장님 말씀대로.

▼배종찬: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제 언론이 주목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쓴 점, 또 김건희 여사,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이렇게 두 가지인데. 물론 평가는 갈렸습니다만. 일단 부인 처신에 대한 사과 했다는 점, 언론에서 주목을 하던데, 야당의 공세가 계속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배종찬: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좀 더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배종찬: 핵심은 얼마나, 대통령이 그렇다면 특검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사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이원석 검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분명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특검법을 거부했는데 이원석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잘할지 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윤석열 대통령도 설명한 바가 있으니까요. 명품백 수수,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김건희 여사 또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특검법이나, 이건 법리적으로 충분히 일어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야권은 거대 이제 야권이 계속 공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장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근거와 해명, 이 부분을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때 국민들은 저렇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라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또는 기다려라, 수사 결과를 기다려라 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법적 대상자들은 또는 관계자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죠, 2심과 3심 등등을. 하지만 국민들은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빨리 우리 KBS 뉴스 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지? 내용이 뭐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송영석: 그 특검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어떤 법률적인 공세라든가 쟁점, 논쟁이 또 벌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의 어떤 제도적 개선, 이런 요구도 있지 않겠어요? 두 수석님께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박수현: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을 하는 것이 공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사이에 또 처벌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과라는 표현을 하신 것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좀 내 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강한 그런 의혹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시사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그냥 병사 한 명이 목숨을 잃은 걸 가지고 뭘 이렇게까지 하냐는 인식을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 스무 살의 꽃다운 나이에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것이거든요?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국가의 태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사 중이더라도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57%가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관계자들이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1년입니다. 7월이 되면 끝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려면 시급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고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을 대통령께서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특검 중에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좀 유동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강승규 전 수석님께 좀 열쭤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 비판이라든가 의구심이 좀 해소됐다고 보시는지요?

▼강승규: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대통령께서 특검과 국가 기관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국가 수사 기관이 있고요. 그 국가 수사 기관에서 어떤 부분에, 국민적 의혹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김건희 여사의 그런 주가 조작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이미 국가 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탈탈 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특검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것이 분명한 거고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까지 보강해서 수사를 하는 만큼 그걸 지켜보자는 것이고, 또 채 상병 부분은, 이 부분은 정말 한 병사의 죽음이 대한민국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아픔을 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등을 또 검찰에서 검경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특검을 내가 먼저 주장하겠다고 한 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이런 검경, 공수처 등을 통해서 또 그것이 특검으로, 보완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이 어떤 것에 집중해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통령의 말과 글을 통해서 저희가 당선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썼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저희 뒤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큼지막하게 떠 있는 키워드들은 무려 1,000번 이상 언급된 것들입니다. 윤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자유도 있고요. 국민, 대한민국, 정부, 경제도 보입니다. 그다음 민생과 연대는 300번 넘게 쓴 단어고요. 공정은 약 200번 정도, 인권은 190번 정도 대통령이 언급한 단어였습니다. 윤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 윤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국민들이 믿고 기대했던 가치가 있었을 텐데요. 강승규 전 수석님께 먼저 여쭤보죠. 윤 대통령이 2년간 가장 많이 쓴 단어들, 국민이 기대했던 것에 잘 부합했다고 보십니까?

▼강승규: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 5년 만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정권 교체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그런 표심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흔들리는 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 주문이었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초반부터 강조하셨기 때문에 자유라든지 대한민국 그리고 또 국민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개혁 과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3대 개혁 과제, 이런 부분 등을 대통령께서 강조하셨고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의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가 어떤 발표문 등에서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했느냐, 이것이 이번 총선에서 평가도 있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피로감도 있었을 것이고 대통령께서 지향했던 그런 국정 과제가 우리가 풀어내는 데에서 약간의 소통적인 측면에서 또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민생이나 연대, 공정의 언급 빈도.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해서 이걸 등한시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박수현 전 수석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

▼박수현: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짧게 언급하면, 아까 강승규 당선자께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김건희 여사를 그 당시에 검찰에 소환조차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소환 일정조차도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현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런데 늘 이 문제를 방어하는 논리로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유의 문제 그다음에 경제의 문제, 많이 언급하셨죠?

◎송영석: 민생, 연대, 공정까지 갔어요.

▼박수현: 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윤석열 대통령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민주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자유만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두 가치가 잘 받칠 때 유지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와 연관이 되냐면 어떤 이념과 연관이 됩니다. 어떤 반공의 이념과 대치되는 용어로 자꾸 쓰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데...

◎송영석: 자칫 잘못하면 이념 논쟁으로 갈 수 있다.

▼박수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유를 강조하셨지만,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논란이라든지 586 심판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어떤 수렁에 빠진 측면이 있어요.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 중의 하나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이념과 연관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는 민주주의 가치에서 자유뿐만 아니라 평등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함께 잘 균형적으로 봐야 어떤 균형 있는 국정을 운영하실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배 소장님은 두 분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찬: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직접 또 하고 있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한 이 가치들,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도 중요하고 또 국민, 대한민국, 정부,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공정과 원칙, 이거 다 표방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무너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가치가 또 후보 시절 올라갔던 것이고...

◎송영석: 지지했던 분들이 지지를 또 그렇게 해 주신 거고요.

▼배종찬: 그렇죠. 대선에서 이제 선택이 된 건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YS,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 기억할 때 우리가 YS가 어땠던 인물이냐는 것보다는 금융실명제 또 하나회 척결, 이런 걸로 기억이 된다면 조금 상징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기 3년을 남겨두고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총론보다는 각론이, 가령 사회 경제적인 갑질 타파를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거래법을 강화했다, 법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기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에 정말 땀을 흘렸던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 그게 구체성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응 또 기획부, 이런 이야기도 하신 만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부터 좀 빅데이터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송영석: 그 가치를 구체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고요. 좀 자유라는 가치, 좀 더 얘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헌법에서 자유를 빼느냐 마느냐를 두고 크게 논쟁이 인 것도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1,000번 이상 언급한 자유, 취임사에서 밝혔던 핵심 가치이기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35차례 언급된 ‘자유’

<녹취>(2022년 5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안보, 외교, 경제 등
주요 현안마다 강조해 왔는데

<녹취>2022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 이어온 민주당

<녹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5월)
방치와 자유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인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녹취>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4월 6일)
민주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서 이제는 파틀막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입니까.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자유의 가치’는?

<녹취>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절대 가치로 내세워서 이렇게 출범을 한 겁니다. 우선 강승규 전 수석님, 취임하면서 자유를 강조했던 배경이 뭘까요?

▼강승규: 자유는 우리 모든 시민 사회에 있어서 천부적 인권으로 부여된 개인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들이 사실 우리 사회 개혁에서 국가를 만들고 공공 기관을 만들어서 질서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일정 정도 자유가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가라든지 공공에 의해서 제한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 정부 등에서 경제적으로라든지 부동산 정책 또 경제 정책 등에서 또 남북 관계 등에서 이런 개인의 자유,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이런 부분 등을 좀 더 시장에서 또 각종 정책에서 또 남북 관계에서, 외교에서 이런 자유를 가치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국민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취임사에서 강조되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등에서 정말 너무 옥죄었던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서 우리 국민들의 시장경제를 옭아맸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서 자유의 가치를 확대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에 주어진 과제였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자유라는 기치 아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왔다는 설명을 해 주신 건데, 그런데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이제 자유 억압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비판에 국민들이 공감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쨌든 정부로서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박수현: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 지금 강승규 전 수석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자유의 가치들이 제대로 실현됐다면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참패를 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언론자유지수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올해 5월 3일 날 발표한,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1년 만에 무려 15단계를 하락해서 62위를 기록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41위였는데 무려 21단계가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들에서 보면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언론,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모든 분야도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대한민국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열심히 해오셨지만, 국민 체감하시지 못하게 했다. 그런 것은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부족했다면 괜찮은데, 방향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를 한 번쯤 되돌아볼 때가 분명히 됐다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해서 똑같은 말씀들을 되풀이하면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지지를 회복하지 못하는 결과가 오게 되고,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그렇게 지지부진하다면 결과적으로 야당으로서도 여기에 찬성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잘하시고 여당이 국정 운영 능력을 확보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거를 아니겠습니까? 야당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너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심으로 이런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강조하면서 실제적으로 행했던 많은 것들이 제대로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인지, 실제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이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좀 강하게 진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이 어제 회견에서도 한껏 국민 앞에 자세를 낮췄어요. 이제 총선 직후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정부의 어떤 국정 기조 방향은 맞는데, 뭔가 방법론에서 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배종찬: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국민이 부족했던 걸까요?

▼배종찬: 그걸 제가 말...

◎송영석: 이제 방향성은 맞다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종찬: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데 체감이 되지 않았다. 방금 전에 이제 박수현 당선인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자유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프리덤. 그러니까 미국 가도 이런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공유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념으로 내려와 버리면 말 그대로 상징성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치로 내려가 버리면 이게 구체성이 되면서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자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윤석열 대통령은 지원하면 됩니다. 규제 혁파. 그러면 여기는 K반도체라고 하는 우리의 경쟁력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이 자유, 자유로운 표현을 강조. 뭐든지 하라, 여야 가리지 않는다. 다 진보, 보수 상관없다, 다 해라.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문화 경쟁력, 문화 융성으로 나타나서 K콘텐츠,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중요한 지지 기반으로 흡수해야 되는 중수청, 중도층, 수도권, 청년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 구현은 바로 안보 동맹이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권위주의와의 대결이 되고 미국과 한미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 여기에 또 야권도 동참시켜야 됩니다. 설득도 해야 되고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K방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얻어내는 실질적인 가치가 손에 잡힙니다. K방산, 그다음에 K콘텐츠, 그다음에 K반도체까지. 그래서 이쪽으로 앞으로 향후 3년 쭉 가면서 야당과도 소통하고 이런 일에 동참을 하자는 일종의 투 트랙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현안이 되는 부분들은 그 현안대로 소통하고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자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성으로 체감될 수 있는 건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송영석: 자유라는 큰 기치를 띄워놓고...

▼배종찬: 그렇죠.

◎송영석: 그 기치가 이념 논쟁으로 벌어지는 그런 길보다는 외연 확장을 하면서 갔었어야 된다.

▼배종찬: 가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영석: 이러한 말씀이군요.

▼강승규: 저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박 수석과 우리 배 소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그 자유의 가치가 이념 논쟁보다는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그 가치를 살려서 그것이 정책으로 되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 윤석열 대통령의 브랜드로 만들어지면 저는 이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다. 배 소장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 또 그것이 자칫 이념으로, 이념 논쟁으로 가기보다는 그것이 자유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자유시장경제의 하나의 가치적인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저는 저희가 나중에 성공한 정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쉴 새 없이 출렁여왔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진 변곡점마다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취임 11일 만에 이뤄진
‘한미정상회담’

<녹취>(2022년 5월)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지지율 53% 기록했지만...

'내부 총질’문자 파문(2022년 7월) ·
미국 순방 '비속어 논란'(2022년 9월)

취임 5개월 안 돼
두 차례나 맞닥뜨린 24% 지지율

‘3대 개혁’의지 밝히며
반등했지만 (2023년 1월)

<녹취>(2023년 1월)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
이어진 야당 공세 (2023년 3월)

<녹취>이재명 (2023년 3월 27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주기를 바랍니다.

잼버리·김건희 여사·부산 엑스포…
악재 이어지며 30%대 유지

의료개혁 공감 얻으며
40% 가까이 뛰어올랐는데…

<녹취>(지난 2월 6일)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윤·한 갈등, 이종섭 출국, 대파 논란
4.10 총선 결과는? '참패'

앞으로 3년,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는?

◎송영석: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지지율 추이도 저희가 긴 그래프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저희 뒤로 대형 화면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의 2년 치 조사 결과를 다 모아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취임 다음 달인 2022년 첫 주와 둘째 주로 53%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는 취임 20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 때 절정이었죠.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가파르게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렸고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2년 6월 말에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줄곧 20~30%대에서 움직여온 대통령 긍정 평가율은 집권 2주년을 앞둔 올해 4월 3주차에 23%로 가장 낮았습니다. 배 소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기니까 좀 기간별로 나눠서 좀 보죠. 보시다시피 취임 초반에는 흐름이 꽤 괜찮았거든요?

▼배종찬: 그렇죠. 당선된 효과도 있었고 허니문 기간이 매우 짧았다고 봐야 되겠죠, 허니문 랠리 기간이.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이 아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기간이 허니문 랠리인데, 보통은 6년에서 1년인데... 아,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짧았습니다.

◎송영석: 한 달이 안 됐어요.

▼배종찬: 그리고 이제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것도 이제 완승을 거두면서 이어졌습니다만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내려가는 그 지점들이 다 사람과 관련돼 있어요.

◎송영석: 그렇습니까?

▼배종찬: 그러니까 이제 한국갤럽 기준으로 볼 때는 임기 첫 해인 2022년에는 두 번 24%로 곤두박질을 쳤는데 그때마다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그다음에 뉴욕을 방문했을 때 그 발언과 관련된 게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사람과 관련된, 바이든 대통령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람과의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누구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뒷받침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소야대 정국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성과를 거둘 만한 것도 없거든요. 매우 어렵죠.

◎송영석: 드라이브 걸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배종찬: 그렇죠. 끊임없이 이제 야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만만하게 나섰던 이 도어스테핑을, 도어스테핑을 여기 강승규 전 수석, 당선인 계시지만 좀 정책 소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정치적인 질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송영석: 그렇죠.

▼배종찬: 갈등이 거기에서 또 충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지지율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은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참 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돌파하기가 어려웠던, 물론 이제 어떤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게 대통령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야지 그걸 왜 못 했어? 하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 꼬일 대로 꼬이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제부터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고 약속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이 그즈음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언론들은 그 원인으로 좀 꼽고 있는데, 그 분석에 동의를 하십니까, 강승규 전 수석님?

▼강승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할 당시 불과 야당과 0.73%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지층에서의 어떤 결집력 등이 상당했는데, 저희 지지층들은 좀 중간층에서 많이 전 정부에 대한 실망한 층들이 와 있었고요. 전 정부는 정말 5년 동안 정권을 유지를 해오면서 똘똘 뭉쳐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패배감 등이 가시지 않았던 것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 등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아주 출렁이면서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났고, 그 사이에 지난 정부 6년 사이에 여론조사 기관이 무려 6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주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반영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들이, 특히 바이든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 대통령 지지율을 최저까지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론조사와 또 강력한 야당의 지지 세력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건 날 때마다 여론조사들이 반영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요. 사람보다도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또 아까 배 소장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여소야대 환경 또 미디어 환경도 그렇고 좀 여권에 불리한 환경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강승규: 그렇습니다.

◎송영석: 박수현 전 수석님,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유능한 야당인데요, 저희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번 총선 참패를 하고 나서 여당 내에서도 한 사람만 변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을 잘 발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런 어떤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화끈한 형님 리더십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솔직담백한 리더십이 저는 야당에게도 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왜 그런 어떤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번 총선을 대파 총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은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대파 가격 모른다고 공격한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대파 가격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났을 때 사람이 나서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파 가격은 한 단 가격이 아니라 한 뿌리 가격입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때가 될 때마다 이상하게 솔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국민들이 보는 평균적인 시선으로도 이건 납득이 안 되는 논리로 자꾸 뭘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 대통령의 솔직한 리더십이 가려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어떤 국정 수행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부터 좀 더 담대하고 솔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계해야 될 건 이쯤 되면 대통령께서 많은 정보들을 아시게 되고 업무에 익숙하다 보니까 참모들의 의견보다는 자기 자신의 주장들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특별히 주의하시면서 참모들과 우선 소통을 좀 하시고 참모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으면서 본인의 형님 리더십으로 포용하면서 그렇게 솔직담백하게 국민에게 다가설 때 우리 국민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포용적인 형님 리더십, 표현해 주셨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날 거냐는 질문이 어제 회견에서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떤 정치인과도 선을 긋지 않고 열어놓겠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지금 지지율표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 맨 끝부분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최근 보면 2024년 3월 첫 주에 39%였습니다. 그때부터 총선 이후에 줄곧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간의 갈등도 지금 요인으로 꼽혀왔잖아요.

▼배종찬: 그렇죠.

◎송영석: 앞으로 3년, 윤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정 관계 정립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죠, 배 소장님?

▼배종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당정 간 협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라, 물론 정치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과 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가령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차게 제시한 저출생 대응 기획부, 그러면 국민의힘과 어떤 소통을 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만큼 진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번에 이재명 대표 만나, 또 그전에라도 얼마든지 야권과 협력할 관계가 있다면, 그러니까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장할 수 있는 지금 전개해나갈 수 있는 4대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연금, 노동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의료까지.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지율상에서 말씀을 안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 뒤로 보이는 지지율 보시면, 오른편에 39까지 올라갔던 게 있죠? 저게 의료 개혁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송영석: 저 때까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의료 개혁.

▼배종찬: 그렇죠.

◎송영석: 저 때까지는 의료 개혁이라는 표현을 언론들이 주로 썼어요.

▼배종찬: 의료 개혁이 정책이지 않습니까? 정책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 보면 화물노조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노조 카르텔 안 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회계도 투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회비가 마음대로 쓰여서는 되느냐, 그런 거는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에 있어서 지속적인, 단계적인, 체계적인 확산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화물노조 개혁, 윤석열 대통령 설명이 들렸는데 또 노동 개혁, 근로 시간 여기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좀 뭔가 계속 지속되면서 종결형으로 가는, 아, 이렇게 조금씩 1차적 완성 단계로 가는, 의료 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의료 개혁 같은 경우는 여러 이야기, 그걸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을 건 아닙니다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든지 3년 동안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데, 이거 조금만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송영석: 말씀하시죠.

▼배종찬: 첫 번째로 저는 소정인이다. 소정인, 소는 소통인데, 정책 소통을 하셔야 된다. 정책은 밑자리가 다 깔려 있는 거, 정책을 가지고 나와서 얼마든지 이재명 대표와 이야기할 수 있고 당정 간에도 이야기할 수 있고, 더 중요하죠.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소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 소통을 하는 대통령과 앞으로 정치적 꿈이 있는 한 전 위원장이 안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일단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기자회견 결과를 보면 회복 중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이 정책 소통은 계속해서 지속하면 되고 정책은 확산해서 조금씩조금씩 1단계, 2단계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 마지막 사람은 아까 박수현 당선인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용입니다. 정말 최고의 실력자를 뽑아서, 이 사람 다른 건 묻지 마라.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검증은 1차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그게 돼 있는 사람은 넘버원을 써라,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위임해 주고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은 대통령이 다 지는 겁니다. 그러면 소통, 정책, 인사 점수를 팍팍 얻으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리가 1년 뒤에도 이 방송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저게 한 45%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세 개만 실천되면.

◎송영석: 윤 대통령 지지율, 방금 전에 배 소장님이 잠깐 짚어주신 부분인데, 2022년 8월 첫 주부터 쭉 20%대를 달렸는데, 그 해 10월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이후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30%대를 회복했습니다. 잼버리 사태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이 있었는데도 2022년 말, 2023년 초까지 괜찮은 흐름이 이어졌고요. 37%까지 올랐는데 이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해서 지지를 얻었고 윤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3대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지율 38%를 기록한 2023년 7월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시 볼까요?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2023년 6월)
'소중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치는 거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요즘 공정 수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국가적인 하나의 테스트를 하는 수능은 필요한 거 같아요. 킬러 문항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더구나 그런 역할이라는 게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카르텔은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때 지지율 30%대였어요. 임기 초반, 50%대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각종 카르텔 혁파하겠다고 해서 승부수를 띄웠고요. 지금의 의료 개혁까지 그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니까 그래도 20%대보다는 나은 30%대였다. 또 하나는 저렇게 개혁을 추진했는데도 왜 30%대를 못 벗어났을까라는 관점인데요. 이거 간단히 해석 좀 해 주시죠,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배종찬: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가장 중요한 또 계기가 되는 것은 정책적인 시도를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화물노조와 관련해서도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부분만 주목을 해보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의료 개혁인데, 이 부분도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 반응도 찬성이 높아요. 그리고 의사 숫자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보험 수가라든지 필수 의료, 또 소아과나 응급의학과나 산부인과, 늘려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에 공공 의료 안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박수현 당선인이 계시는 민주당에서도 시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부족한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2,000명과 관련된 부분들을 의료계를 더 껴안으면서 이 부분을 더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공감이 더 확대되도록.

◎송영석: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포용이네요, 포용.

▼배종찬: 그렇죠. 그런 부분과 야당까지 참여시키면서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끌어나가는 이 대목을 만들어냈다면 저 39자에 한국갤럽의 긍정 지지율 숫자가 45까지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총선 결과도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고, 저게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향후 앞으로 남아 있는 임기 3년 동안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 거죠.

◎송영석: 어제 회견에서도 연금 문제도 꺼냈고 각종 개혁 의지를 밝혔어요. 야당과의 협치도 중요할 거고 여당과 또 같이 좀 손발이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텐데 일단 당장 또 의정 갈등 문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승규: 윤석열 정부에게 주어진 5년의 과제는 어찌 됐든 개혁입니다. 그동안 3대 개혁을 비롯해서 의료개혁 등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원했지만, 실제 실현되지 못한 이런 개혁 과제를 꾸준히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 소장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하나의 조그마한 그런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수년이 걸리는 게 현대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 등을 또 포기할 때 만약에 의대 정원 2천 명 또는 의대 의료개혁을 지금부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어떤 또 부작용이 올지 국민들께서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등을 아까 당정의 어떤 여러 가지 일치된 모습도 중요하지만, 여야의 협치 등을 통해서 풀어내야 되고 야당도 이번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이런 여당의 여러 가지 지금 개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이에 보답해야 될지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 이번 총선이 주는 의미가 여당에 주는 어떤 강력한 회초리 메시지만이 아니라 야당에도 협치를 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야당에서 좀 깊이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박수현 전 수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수현: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야당도 그러나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회라고 하는 곳은 대화와 타협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장입니다. 그렇다면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우선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던 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아까도 나왔지만 왜 그 간단한 채병 특검 이런 문제를 왜 해결을 못 합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잘 또 통과가 됐잖아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빨리 걸림돌을 제거해야 22대 국회의 문은 대화와 원칙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어떤 게 운영이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개혁 과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104세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김형석 연세대학교 전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철학과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엊그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은 중요하지만 혼자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하는 이런 정책적 리더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굉장히 출범하고 황당했던 게 우리 만 5세 아동 입학 연령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결과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만 국민들이 알기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총리도 나왔었지만, 결과적으로 킬러 문항의 어떤 배제라고 하는 수능 제도의 개선 문제도 그냥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고 그 문제가 완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적어도 정책적 소통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좀 겸손해지기를 바라고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모들과 의견을 특히 정부와 의견을 잘 조율하고 야당에게도 의견을 구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동력을 대통령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혼자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이 자만에 빠지는 순간 결과적으로는 불통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야 관계는 경색되고 국정 동력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매주 나옵니다. 지난 2년 동안 총 89번이나
조사가 이뤄졌는데 긍 부정평가 요인 이유도 늘 같이 나왔습니다. 긍정 이유로는 외교를 52번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요.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등의 순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각 기관별 전국 만 18세 이상 약 1천 명 무선 전화면접 100%로 했고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입니다. 강승규 전 수석님.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로 가치 외교로 강화된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공조를 가장 높이 평가해 왔죠.

▼강승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데서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우리 안보를 지키는 것,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한미동맹은 아주 기본 조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다시 복원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이고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싫든 좋든 자유민주주의 가치, 자유 가치를 내세우는 한미일이 공조를 통해서 지금 북·중·러의 여러 가지 도발적인 것 등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요. 자유 가치를 내세우는 한미일이 공조를 통해서 지금 북중러의 여러 가지 도발적인 것 등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미일 관계를 복원하고 한미 동맹을 복원했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데 있어서 큰 국민들께서 준 과제이고 이것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이유로 뭘 가장 많이 꼽았는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가장 많은 원인으로 꼽은 것 경제,민생,물가 30번이나 꼽혔는데요. 그 다음이 외교, 인사 순이었습니다. 특히 보면 최근 23주 동안 연속으로 부정평가 1위로 경제,민생,물가를 꼽았습니다. 박수현 전 수석님, 외교,안보가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 1순위로 꼽아주셨는데 또 부정 평가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부정 요인으로 꼽아주셨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 숫자에 담긴 이 묘한 거를 잘 분석을 했는데 우리 배 소장님 앞에 죄송합니다만 자, 이 긍정 평가가 이십사금0 퍼센트 대에 갇혀 있는데 그 중에서 52퍼센트가 외교를 잘한다고 해서 외교를 내가 정말 잘하는구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 전체로 늘렸을 때 얼마 안 되는 긍정의 요인 중에 사실 얼마 안 되는 숫자거든요. 국민 전체로 놓고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숫자를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독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재편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선택의 여지가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외교라고 하는 대한민국 역사가 쌓아온 이것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좀 심하게 경도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시죠. 뉴스에 보면 러시아와 북한이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십니다. 이 북방외교의 경제 영토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위대한 업적을 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경제영토의 확장이라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왔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지금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쉽게 그렇게 경도된 외교 정책을 쓰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신냉전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 평가를 하는 분들의 이 부분들을 좀 깊이 대통령께서 새겨드려야 하실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배종찬 소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죠 이게 지금 외교 안보 분야 지금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라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부정 평가로 꼽는 분들은 경제, 민생, 물가 꼽아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까요?

▼배종찬: 저는 여기에서 두 글자를 넣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해. 그러니까 강승규 당선인은 더군다나 용산 대통령실 수석도 하셨기 때문에 주변 분들은 너무 잘 이해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하는지 이건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이 복잡한 외교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당장 박수현 당선인 말씀처럼 중국은요? 러시아는요? 북한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잘 설명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면 중추 외교 자꾸만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본까지도 언제까지나 우리가 적대적 관계에 있겠느냐.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의 과거 지금 또 라인, 야후 또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가 마치 일본의 다수의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SNS 소통 도구인 라인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해 새나갈 수가 있다는 게 우리의 책임인가요?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분을 다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뭔가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송영석: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어요 오늘.

▼배종찬: 그렇죠. 이른바 하드랜딩이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랜딩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주면 됩니다. 가령 구체적으로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시진핑 주석 이번 여름에 우리 만납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 노력을 사실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만 보완이 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야당에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당에도 이재명 대표와의 소통이 됐든 아니면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해서든 또 신임 국회의장이 선출이 되면 그런 부분도 다수. 경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해 부분도 중요한데 경제는 다 어려운 겁니다.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중요한데 경제는 다 어려운 겁니다.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송영석 : 경제도 그렇고 야당하고 기조 자체가 너무 달라요.

▼배종찬 : 이게 대외 변수가 작동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필요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취합니다. 물가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그런 다음에 이걸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감은 어떤 단계에 있고 지금 체감되는 물가 곡물의 가격이라든지 지금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더 좀 적극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KBS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거 요즘에 많이 하니까. 귀에 피가 철철 나도록 설명을 해버려라. 그러면 그게 바로 소통이고 야당에도 더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송영석 : 예. 어제 회견이 끝나자마자 야당 원내대표가 탄핵을 언급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에 당면한 최초 대통령이 됐어요. 앞으로 3년도 정말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강승규 전 수석님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강승규 : 저는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실패하는 요인이 오만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지금 오만해지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저희는 그동안 오늘 토론회에서도 많이 지적된 것처럼 정책 소통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야당과도 협치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에 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3년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개인 시간이 아니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좀 바꿔보라고 만들어진 5년의 시간 중에서 3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3년을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국민들도 야당과의 협치도 구할 것이고 국민에게 설득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이해를 해서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을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3년을 저희는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 예.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박수현 전 수석님께.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야당의 도움도 필요하잖아요. 야당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박수현 : 민주당보다도 이건 대통령께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입원 휴가를 하신다고 하니 전화를 하셨거든요. 아마 저는 그 하나 가지고도 지지율이 1%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정책적 내용들도 정말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야당이 하는 이야기는 다 틀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이 함께 합의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대통령실의 노력, 또 국민의힘의 중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송영석 : 그럼 야당도 잘할 수밖에 없다.

▼박수현 : 그럼요.

◎송영석 : 예. 잘 들었습니다. 특집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세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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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