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후보 55명… 이균용도 포함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 후보자의 1차 명단이 10일 공개됐다.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천거 받은 대법관 후보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지난달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청 대상자 추천에서는 법관 87명과 변호사 9명, 교수 등 9명이 천거됐다.

후보 55명 중 현직 법관은 50명이다. 법원장급으로는 김수일(21기) 제주지법원장,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박형순(27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최호식(27기) 서울가정법원장이 포함됐다.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을 맡고 있는 법제처의 이완규(23기) 처장도 명단에 들었다.

고법 부장판사 중에서는 이균용 부장판사가 심사에 동의했다. 그는 지난해 17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지만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휩싸이며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한 심준보(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홍동기(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이 거론되는 여성 법조인은 정계선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이중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우라옥(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윤승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26기) 특허법원 고법 판사는 민유숙∙안철상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었다.

비법관 중에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조한창(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다시 한번 포함됐다.

피천거인들에 대한 의견은 13일부터 27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해 추천위가 회의를 거쳐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다음 달 최종 후보가 제청될 것으로 보인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