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사례 이례적이지 않다"던 법무부, '출금 이의신청' 인용률 0.8%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법무부가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해 해제한 비율이 0.8%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답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수치입니다.
법무부는 보도 이틀 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는데, 이 같은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비판에 "5년간 6건의 이의신청을 인용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법무부가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해 해제한 비율이 0.8%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답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수치입니다.
법무부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연간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 비율은 각각 5.6%, 1.1%, 21.4%, 4.5%, 0.8%로 극히 일부의 신청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같은 기간,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결정한 비율은 95.9%에서 98.8% 사이로 대부분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요청 2개월여 만에 이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로 주 호주대사에 임명된 사실이 MBC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이틀 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는데, 이 같은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비판에 "5년간 6건의 이의신청을 인용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MBC는 최근 5년간 이의신청 전체 건수와 인용된 6건에 대한 추가 내용을 질의했으나 당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7231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과기부 "일본 정부 행정지도,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돼 유감"
- 취임 2주년 맞아 전통시장‥윤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안정화에 총력"
- 배현진 폭로에 박정훈 가세‥"이철규에 손 내미니 '너 나 알아?'라고"
- 정부 "전공의 이탈 지속시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어려워‥현재 구제 계획 없다"
- [단독] '의대생 살인' 최 모 씨, 경찰 첫 출동 때 범행 현장 반대 방향으로 투신 시도
-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더탐사, 검찰 넘겨져
- 민희진 잘리나? 극적 생환? 어도어 이사회 결과에 '술렁'
- "그걸 질문한 게 아닌데‥" 동공지진 BBC 기자의 '솔직후기'
- 황우여, 총선백서TF에 "목숨 걸고 쓴단 생각으로 임해달라"
- 우크라이나 드론, 1천500㎞ 날아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