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금투세, 부의 사다리 걷어차는 소탐대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거버넌스포럼)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소탐대실"이라면서 날선 일침을 날렸습니다.

거버넌스포럼은 오늘(10일)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한 번 좌절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금융소득의 사다리마저 걷어찰 심산인가"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재검토와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초과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상장주식은 5천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시기를 유예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초 정부와 여당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면서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버넌스포럼은 "연간 5천만 원 이상 버는 상위 1% 투자자들 약 15만 명이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면서 '부자감세' 주장에 반박하고는 "금투세는 안그래도 체력이 약한 한국 주식시장에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5%에 지나지 않는 한국 증시 총주주수익률(TSR·Total Shareholder Return)을 대입하면 과세 대상 투자자의 투자금은 인당 최소 10억 원 이상이라는 설명입니다.

거버넌스포럼은 "15만 명이 10억 원씩을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 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천500조 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라면서 "새로 세금을 부과해 이들의 실질 수익률을 20% 감소시키면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한국 주식 가격은 상승 동력을 그만큼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주식 접근성 향상으로 한국 증시가 미국, 일본 등과 경쟁 중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버넌스포럼은 "지난 5년 동안 80% 이상 오른 미국과 일본 증시가 있음에도 한국의 투자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 20%도 오르지 않은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이라면서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우리 증시는 상승 동력을 잃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모펀드에 간접투자하던 투자자들도 펀드 이익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일괄 분류되면서 최고 세율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고 한다면 '펀드런'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거버넌스포럼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정책과도 상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밸류업 정책은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단기적' 부정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있는 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 다른 선진국 시장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려면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의무 등 선진국 수준의 일반주주 보호 법제가 먼저 갖춰져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지배주주들의 양도소득세는 지난 2000년 이후 20년 이상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유예를 연장하면서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일반 개인주주들의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렇게 급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끝으로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법제가 정착할 때까지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최소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장기투자자 소득세율 인하라도 관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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