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저출생은 국가 비상사태!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지표 마련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저출생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과장된 표현이라고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하면서,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위기가 현실이 되자, 사회 곳곳에서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5월 둘째 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주목했던 Top 5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장관에 사회부총리 맡길 것" (▶기사보기: https://han.gl/0LV1I)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저출생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국무총리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부처격으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고,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면서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2. 저출산 극복은 중요과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양립 지표 만든다 (▶기사보기: https://han.gl/xV3AY)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일가정 양립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점검하는 별도 지표가 만들어진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김윤상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다. 이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었스빈다.

먼저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하고, 공시항목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해 보다 심도있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대한민국 저출산 예산 뻥튀기 돼 있어... 무늬만 저출산 예산 너무 많아" (▶기사보기: https://han.gl/Wm2KB)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의 첫 번째 초대손님으로 함께했습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와 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 조찬포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9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첫 번째 초대손님으로 초대됐습니다.

김남희 당선인은 2001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3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2009년에 아들을 출산하고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으로 활동하던 2012년 둘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친정부모님, 입주도우미,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하원 도우미 등 가족과 민간, 공공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돌봄자원에 '비비'고 때론 아이들과 함께 촛불집회 현장에 참가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내고 2018년에는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며 교육, 복지 전문가로서 입지를 단단히 했습니다.

김남희 당선인은 이날 조찬포럼 발표에 앞서 자신의 육아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 사회에서 아이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고, 육아는 즐거운 활동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스웨덴에서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남녀 모두 자녀와 관련된 활동을 인생에서 즐거운 활동 두 번째로 꼽으며 대부분의 여가활동보다 훨씬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나라에 비해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라는 항목은 낮게,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항목에 대해선 높은 평가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남희 당선인은 각종 언론을 통해 발표된 수치들을 종합해 저출생 문제의 원인으로 청년세대의 주거 일자리 문제,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비와 지나친 교육경쟁 부담 심화, 성평등하지 못한 돌봄, 아동혐오와 양육자 혐오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예산이 수립되고 시행되긴 했으나 "대한민국의 저출산 예산은 '뻥튀기' 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육아나 보육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만을 저출생 예산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저출산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김남희 당선인은 지적했습니다. 현금지원 정책 비중은 2019년 기준 GDP의 0.32%에 불과하고(OECD 평균 1.12%) 직접 가족관련 예산 지출은 GDP 대비 1.6%가 전부였으며(스웨덴 3.4%, 프랑스 2.9%) 직접적인 저출생 예산은 OECD 평균 보다 10조원 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남희 의원은 "아이 낳는 일이 젊은세대에 합리적인 선택이 돼야 한다. 돈 조금 준다고 아이 안 낳는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아예 안 줘도 되냐, 그건 아니다. 할 수 있는 지원은 충분히 해야 하고 청년이 아이 낳고 살면서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잘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국가가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희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저출생 해법은 '교육 경쟁 완화'입니다.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부터 지역 거점 국립대 10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꾸준히 언급하며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한 대학교육 개혁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희 당선인은 교육 경쟁 완화와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회복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김남희 당선인은 "결혼 전이나 혼자 살 땐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데, 아이를 키우면 지역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 놀이터에서 만나는 아이들, 동네 이웃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고 돌본다는 걸 경험했다. 작년에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장까지 맡았는데, 거기서 소통하고 연대하는 좋은 경험도 했다. 이런 움직임들이 한국사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아이 키우는 일을 행복하게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4. "2044년엔 일 할 사람 1000만명 사라지고 대한민국 텅텅" (▶기사보기: https://han.gl/Q6ulN)

2024년에 보는 대한민국 미래인구 40년. ⓒ한반도미래연구원

저출생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2024년에 보는 대한민국 미래인구 40년은 암울합니다. 지난 30년간 합계출산율이 1.65명에서 0.72명으로 반 토막이 났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채 예고된 재앙을 하나씩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은 2024년 시점에서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의 실태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 '2024 인구보고서-인구소멸 위기, 그 해법을 찾아서'에서 미래인구연표를 제시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인 만 7세 아동 수가 2023년 43만 명에서 10년 후인 2033년에는 22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빠르게 줄면 지방 도시의 초·중·고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하면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절벽에 따라 병력 자원도 급감하게 됩니다. 2038년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만 20세 남성이 19만 명으로 20만 명 선이 붕괴됩니다.

경제성장에 핵심 기반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3657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일할 수 있는 사람 1000만 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는 만큼 경제성장 속도는 급속히 둔화되면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됩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전체가 2047년이 되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진입하고 2049년에는 혼자 생활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66만 가구 증가하며 전체 가구에서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5가구 중 1가구는 독거노인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2050년 전국적으로 300만 호 이상의 빈집이 발생하면서 10채 중 1채가 빈집이 됩니다. 같은 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91만 명을 기록하며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2060년이면 출생아 15.6만 명, 사망자 74.6만 명으로 인구 59만 명이 자연 감소하여 요람은 비워지고 화장장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2023년 229만 명에 불과한 80세 이상 인구가 2061년 849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 국민 5명 중 1명이 초고령자가 됩니다. 2065년이면 총인구가 3969만 명을 기록하며 인구 3000만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5. 0.77명→1.58명... 출산율 끌어올린 독일의 비결 (▶기사보기: https://han.gl/YqJGg)

30여년 전 0.77명에서 1.58명까지 독일의 출산율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베이비뉴스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 겸 전 경기대학교 특임교수는 베이비뉴스에 특별기고를 보내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한 독일의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김택환 교수는 독일 본대학에서 언론학·정치학·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국가비전전략가와 독일·4차산업혁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 20권 이상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특히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 300회 이상 특강을 진행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김 교수의 기고문에 따르면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1994년 구 동독 지역 출산율은 오늘 날 우리와 유사한 0.77명이었는데요. 그러나 2021년 독일의 출산율은 구 동독 지역 포함 1.58명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출산율은 우리나라(2023년 기준 0.72명)의 두 배인 것이죠. 독일 출산율 반등은 여성의 일과 육아양립, 부모수당, 아빠 육아참여, 돌봄제도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출산율을 높일 다양한 입법활동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독일 마르부르크(TABOR)대 사회복지학과와 베를린 신학연구센터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미선 박사 등 독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독일 출생률 반등은 연방의회의 입법활동과 더불어 가족부의 가족정책과 사회보장제도, 교육제도, 조세제도, 지방자치제도가 조화롭게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나무와 숲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독일의 출산율은 크게 4차원 입법으로 ▲직접적인 돈·사회복지 지원 ▲교육제도 ▲조세제도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연방국가의 지방자치제도 역할이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투입하는 재정은 GDP 대비 3.24%. 이 역시 우리 예산의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우선 독일은 법적으로 산모와 아이에게 ▲직접 경제적 지원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한 사회노동정책 ▲보육·교육을 위한 지원과 인프라 ▲미혼·비혼 여성 출산에도 일반 가정처럼 동일한 지원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경제적 지원만으론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고 시대에 맞는, 유연하고 총체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먼저 의회가 나서 법률을 재정비했습니다. '엄마보호법'(Mutterschutzgesetz) 개정이 대표적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산모는 산전 6주~산후 8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해고할 위험도, 경력단절 될 위험도 없다. 비용은 고용주와 의료보험이 공동 부담합니다. 

이와 함께 일과 육아 양립, 보육·교육을 위한 돌봄 시스템 구축을 '법적'(Pflegestarkungsgesetz : PSG)으로 보장한 것, 미혼·비혼 출산 여성과 혼인 출산 가정 여성의 동일한 지원 등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이외에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 나섰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도이치텔레컴(DT)을 들 수 있는데, DT에는 여성 경력단절이 없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며,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제도를 적용해 육아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DT의 기업 전체 출산율은 2.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세계 초저출산을 기록한 대한민국이 출산율을 높이려면 독일처럼 다양한 제도를 입법하고 사회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실제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아이 두 명을 입양해 키웠다. 독일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아이가 있는 이민자들이 '영웅''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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