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유보통합, 현장 의견 없이 전면 도입 강행 비판"

전교조-유보통합추진단과 면담…"현장 소통 의지 없어"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0일 교육부의 영유아 보육·교육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정책 졸속 추진에 대해 강력한 항의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는 전날 유보통합추진단과의 면담에서 교육부에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보통합추진단은 "모델학교 운영은 유보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라 통합 시안과 다를 수 있고, 시안 발표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답변은 현장과의 소통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정책 주무 부처로서 더없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유보통합 시안 발표를 계속 연기하고 있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유보통합 전면 도입을 졸속 강행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투명한 정책 공개와 현장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박성욱 전교조 정책실장은 "모델학교 도입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유보통합이 지나치게 부실한 상태로 추진 중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책 추진 근거로 내세웠던 학부모 등의 인식 조사 결과가 예상과 달라 연구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연구 보고서와 정책 추진계획의 공개"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유보통합 이전에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에 앞서 △5세부터 의무교육 실시 △0~2세 영아 기관, 3~5세 유아학교 설립 △사립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법인화 △유아특수학급 확대 설치 등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유아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공립 취원율을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재정 건전성·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최근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 돌봄 및 방과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투입 문제부터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전교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항의 면담, 정책 점검 등을 진행하며 졸속 유보통합 강행을 저지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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