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회복지원금, 22대 국회 개원즉시 '특별법' 발의"

진성준 정책위의장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올해말까지 소비하도록 할 것"
"가계 돕고 내수 끌어낼 마중물 역할 기대…처분적 법률이라 보기 어렵다"
"금투세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저출생대응기획부 공감하지만 여가부 폐지가 전제라면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22대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연말이 지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종료돼 더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때부터 주장해 온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방식과 시기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급 효과에 대해서는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처분적 법률 형태로 처리를 하게 되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모두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는 근거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 시스템이 안정돼 주식시장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며 이미 선진국이 잘 활용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해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도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제할 경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1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외' 발언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가 당에 제안하면 논의는 하겠다"면서도 "언론의 질문에 즉답을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 같다.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고 당론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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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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