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55명 공개…27일까지 국민의견 받는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법원 홈피에 주요 경력 등 게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천거된 105명 가운데 55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열흘간 법관 87명, 변호사 9명, 교수 등 9명을 천거 받았다. 이 가운데 법관 50명, 변호사 등 5명이 후보추천위의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 동의자 명단은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심사 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제출은 비공개 서면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후보추천위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후보추천위는 향후 천거서와 의견서 등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심사 대상자의 대법관 자격 여부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추천 후보자 명단 및 주요 판결 등 정보는 곧바로 공개되고,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 수렴도 바로 시작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