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배터리·태양광'…바이든, 다음주 중국 '표적 관세' 발표

김재현 전문위원 2024. 5. 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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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중국의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4일 대중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며 트럼프식 전면 관세 부과가 아니라 중국의 핵심 전략 산업을 겨냥할 것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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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테번트 AFP=뉴스1) 권진영 기자 = 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소재 게이트웨이 기술대학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중산층 주도 경제성장과 상향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5.08/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스터테번트 AFP=뉴스1) 권진영 기자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중국의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4일 대중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며 트럼프식 전면 관세 부과가 아니라 중국의 핵심 전략 산업을 겨냥할 것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보복 관세에 대한 수년 간의 검토를 거쳐 나온 조치다. 신규 관세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을 포함한 전략 산업에 초점을 맞추며 기존 관세 역시 대부분 유지된다.

이번 관세 부과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을 본격화된 후 보여주는 최대 행보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인상하도록 지시했으며 미국은 중국 조선, 해양, 물류산업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부다페스트=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총리실에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4.05.10. /사진=민경찬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 내수 둔화를 막기 위해 제조업 생산을 늘리고 값싼 제품을 해외로 쏟아내는 정책을 펴면서 해외에서는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경계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중국의 보조금에 힘입은 값싼 수출 제품이 밀려들면서 자국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중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과잉 생산에 맞서고 있다"며 "나는 중국과의 싸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다음 주 발표될 미국의 관세가 중국 기업에게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BYD 등 중국 전기차업체는 27.5%에 달하는 수입관세로 인해 미국 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들은 미국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은 해당 무역에 대해서도 더 높은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배터리업체 CATL은 미국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체와 배터리 기술 라이선스 방식(LRS, License Royalty Service)을 통한 협업 논의를 진행해 왔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 강경 이미지를 쌓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지난 달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강제 매각법'에 서명하며 최장 1년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의 미국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인플레이션과 씨름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전면적인 관세부과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10일 2시 28분(현지시간) 중국 선전거래소에서 중국 1위 전기차 업체 BYD는 보합을 기록하며 228.14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 최대 배터리업체 CATL은 2.85% 하락한 203.43위안을 기록했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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