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인 사태 첫 유감 표명…"韓 기업 차별·부당 조치에 강력 대응"(종합)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브리핑
"韓 기업에 대한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 유감 표명"
"韓 기업, 해외 사업·투자 관련 불합리한 처분 받지 않도록"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를 놓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 협상 및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와 관련한 현안 브리핑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처음으로 라인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 전체를 대표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본 정부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또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라인야후 사태 관련 경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며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을 수시로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다"고 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확인된 입장과 달리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가 8일과 9일 IR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던 것과 관련해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해일 내용일 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그러한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입장이 늦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정부는 내부의 입장을 들은 다음 네이버 입장에서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 이후 일련의 IR 과정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들과 언론의 관심이 더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밝히는 게 정부의 입장에서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여러가지 판단과 그 다음 기업의 여러가지 의사 결정 과정을 정부가 밝히는 게 맞는지는 신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강 차관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과 함께 입장과 내용에 대해 철저히 공유하고 필요 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기업의 의사를 확인하고 입장을 확인해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는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 대응은 달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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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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