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지원…사법 역사상 처음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출처: 뉴시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이 부장판사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천거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인사검증 동의는 본인이 합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앞서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지만, 야권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관계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인이 회사에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9억 9000만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