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라인 사태 첫 유감 표명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

“우리 기업에 반하는 차별·부당조치 강력 대응”

라인. / 사진=MBN 보도화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를 놓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 협상 및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와 관련한 현안 브리핑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이지만, 이사 구성 등을 보면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사실상 2019년부터 소프트뱅크 컨트롤 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분매각 등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강 차관은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다”며 “네이버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6일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이후 29일 대응방향 결정을 위해 네이버와 상황을 공유하며 긴밀히 소통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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