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정부의 라인야후 압박 유감…차별 조치 강경 대응할 것"

"2019년부터 사실상 라인야후 경영권 소프트뱅크가 가져가"
"日 정부 입장 수차례 확인…네이버 지분 유지 시 보안 강화지원"
"해외 나간 韓 기업에 대한 부당한 조치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

[서울=뉴시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매각을 종용하고 있는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네이버를 비롯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며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그간 정부가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자사의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50대50으로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차관은 "양사의 지분이 50대50이지만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밝혔다"며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4월26일에는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강 차관에 따르면 4월29일에는 우리 정부가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하고 일본의 입장을 공유했다. 강 차관은 이외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차관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제3자로부터 공격받아 라인앱 이용자 정보 등 약 51만9000건이 유출된 것을 빌미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3월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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