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인 사태 첫 유감 표명…"韓기업 차별·부당 조치에 강력 대응"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브리핑
"우리 기업에 대한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유감 표명"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투자 관련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확고한 입장"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처음으로 라인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또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라인야후 사태 관련 경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며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을 수시로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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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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