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일본 정부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 표현 없다고 확인"

[앵커]

일본 정부가 내린 행정 지도를 계기로 네이버를 향해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우리 정부도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이 공개될 전망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도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따른 보안 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검토해왔던 사항이라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 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습니다. 4월 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상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왔습니다.

이후 4월 29일 정부는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하여 네이버 측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동안에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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