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추경안 예결위 통과…교육청 전입금 미반영

5·18 성역화·왜곡 대응 예산 상당 부분 살아나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미편성한 광주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 제1차 추경안 심의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안 7조7천770억원을 의결했다.

본예산 6조9천42억원보다 12.6%(8천727억원) 늘어났다.

지방세를 거둬들인 뒤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전입금 3천87억원 중 604억원은 이번에도 제외하고 다음 추경 때 편성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법정전입금을 올해 본예산에 1천100억원만 편성했고 이번 1차 추경에도 1천382억원만 반영했다.

예결위원들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교부금을 전액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5·18 구묘역 시민 친화공원(성역화) 사업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2억8천만원이 되살아났다.

광주시는 2023년 추경에서 용역사업비 3억9천만원을 편성했으나 5·18단체 등과의 공론화 부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불용 처리하고 올해 본예산에 다시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시와 5·18단체, 시민단체들의 회의에서 망월묘지 내 열사 추모관 건립 등 쟁점 협의가 이뤄졌음에도 올해도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전액 자체 삭감했고, 시의회가 이를 지적하며 추경에 반영했다.

5·18 역사왜곡 대응 지원 비용 7천만원과 5·18 기념 마라톤대회 예산 3천만원도 증액했다.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예산 20억원과 상무대로 도심 전주 지중화 사업 12억원도 증액됐다.

평동역 타랑께 정거장 설치 5천만원은 삭감 후 시범사업 향방을 보고 재검토하고, 산업단지 셔틀버스 운행 추가 예산 6천800만원은 삭감하고 지원 조례 제정 후 반영하기로 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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