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로 넘겨라? 사실상 포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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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한 데 대해 사실상 연금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고영인·김성주·송옥주·이용우·정태호·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엔 동의했고 막판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 중지를 선언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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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말만 하고 실행 안했지만…野 포기 않겠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한 데 대해 사실상 연금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고영인·김성주·송옥주·이용우·정태호·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엔 동의했고 막판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 중지를 선언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국회 특위 설치를 요구하면서 책임을 회피했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10월까지 정부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했지만 시나리오 24가지만 제시했을 뿐”이라며 “단순한 말뿐, 처음부터 개혁의지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주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주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단일안을 합의하려 했지만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결과 그대로 알릴지, 서로 논의해 최종 합의안을 만들지 기자회견 하러 온 것인데 주 위원장이 무산됐다고 해 놀랐다”며 “주 위원장에게 특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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