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금값' 김 할당관세…소비자 부담 낮출까?

김영수 2024. 5. 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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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최근 과일과 채소에 이어 김값도 급격하게 오르며 밥상물가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요. 정부가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경우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 수 있을까요?

<질문 2> 정부는 김을 포함한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는데 장바구니 물가 영향은 어떨까요? 할당관세를 무제한으로 운용할 수도 없을텐데 고물가는 언제쯤 나아질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삼계탕이 유럽 수출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에 열처리 닭고기 수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27년 만의 일이라는데 협상이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 앞으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서 한국산 삼계탕이 판매될 예정인데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요? 지난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 실적은 어땠습니까?

<질문 5> 다음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1년 가까이 상승세가 끊이지 않은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혹시 상승 여력이 더 있는 상황인가요?

<질문 6> 전셋값 상승세 배경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꼽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했던 일부 집주인들 사이에서 신규 계약을 통해 이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임대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 7>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내리면서 지난주 대비 하락 폭을 유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했지만, 지방 집값은 하락세를 유지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지방과 수도권의 집값 양극화가 굳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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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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