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윤 정부 2년, 경제 정책 성적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당선인, KDI 김미루 연구위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3고 악재 속에서 지난 1분기 1.3% 깜짝 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내수 경기 부진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면서 줄폐업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또 그걸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일 텐데요.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남은 3년은 경제 정책 방향키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당선인, KDI 김미루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포부를 밝혔는지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2022년 5월 10일, 취임식) :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 경제 정책에 성적을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Q.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8개 분기 동안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4.3% 성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민간주도 성장으로 복귀했다”고 평했는데요. 윤 정부가 내세운 친시장주의 정책이 빛을 본 걸까요?

Q.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OECD 전망치인 2.6%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2% 중반대 성장, 가능할까요?

Q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겠냐”며 구조 개혁 필요성을 언급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산업 구조개혁 의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반도체만 보인다, 반도체 외 미래 먹거리가 안 보인다, 이게 현실 아닌가요?

Q.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물가잡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실질임금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물가 성적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지난해 9월 말 종료시켰습니다. 그 뒤 올해 들어서 대출을 받고 석 달 넘게 갚지 못한 ‘부실 자영업자’가 1만 명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Q.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건전 재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했는데요. ‘건전 재정’ 약속은 잘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Q. 내수 경기가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끌고 가도 될까요?

Q. 윤석열 정부는 낙수효과를 근거로 잇따라 감세 정책을 내놨습니다. 부자감세란 비판을 감수할 정도로 감세 정책 효과 있었나요? 

Q. 박근혜 정부에선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에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뚜렷한 경제정책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정부에선 그런 것이 안 보이는데요. 남은 3년 여소야대 상황에서 강하게 경제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선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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