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오라! 집 나간 기업들 응답할까? [뉴스in뉴스]

[앵커]

최근 삼성전자,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해외 투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일부 싸늘한 시선이 있습니다. 국내 투자 공백에 대한 우려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른바 리쇼어링을 외치며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의 귀환을 독려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승창 해설위원 나왔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집 나간 기업들 이야기 맞죠?

[기자]

맞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오게 하려면 가을에 전어를 구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해외로 나가는 우리 기업들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지금 정부의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유턴 지원 전략 2.0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2.0, 시즌2 느낌이네요. 전편이 있었나 봐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윤희 앵커는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사안인데 저랑 같이 2013년에 기획재정부 출입할 때 유턴 지원 전략, 유턴기업 지원 전략이 발표가 됐어요. 10년 전 일이죠. 해외로 공장 설비 옮긴 기업들 국내로 다시 돌아오면 각종 혜택 주고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나온 정책은 그 문턱을 조금 더 낮추고 지원은 더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중국, 베트남 등지로 우리 기업들이 주로 나가는 쪽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돌아서게 하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지금 굳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턴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서 이윤희 앵커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리쇼어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오프쇼어링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 리쇼어링은 다시 기업들이 돌아오는 것. 이 리쇼어링이 사실은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들 수 있고요. 오바마 정부 때부터 해외로 생산기지 옮긴 기업들 돌아오라 이런 정책을 펴기 시작했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 때는 훨씬 강화됐고, 아시겠지만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최우선 정책을 내걸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도 사실은 이런 기조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앵커]

미국은 자국 기업만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삼성도 들어와라 TSMC도 들어와라 굉장히 지금 추세를 지금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기대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기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국 기업인 인텔에 한 우리 돈으로 12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하고 타이완 기업인 TSMC에도 약 9조 원 안팎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거든요. 일본도 역시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과제가 바로 일자리, 그것도 좋은 일자리를 얼만큼 확보하느냐 이게 경제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국 기업들이 돌아와서 본토에 투자하는 건 바로 기본이 됐고요. 해외 기업들까지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특히 각국이 반도체 같은 핵심 전략 산업에 있어서는 집토끼, 산토끼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리쇼어링을 뛰어넘는 훨씬 더 광범위한 치열한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전후방 연관산업이 큰 그런 분야를 골라서 거기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일자리 측면도 있지만 안보라든지 기술 또 공급망 확보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우리가 일본에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중단했을 때 큰 경험을 했잖아요. 중요한 소재나 핵심 산업 생산시설이 국내에 있고 기술이 국내에 있어야 우리 산업이 타격을 덜 받는구나 이런 걸 경험을 했고, 최근에 안보 같은 부분에도 핵심 기술이 안 들어가는 국방기술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공급망 확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핵심 소재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핵심 기술은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다른 나라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여파가 미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술 유출에 대한 그런 안보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그런 말씀. 그런데 당장 생산기지 옮기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나가면 하청 기업들도 우르르 다 따라 나가는데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그냥 당근은 안 될 것 같고 진짜 맛있는 당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지원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서 국내에 투자, 그러니까 공장이나 생산설비 지으면 유턴기업으로 인정을 해서 혜택을 주는 걸 추진하겠다 이 내용이 가장 눈에 띕니다.

[앵커]

자본 리쇼어링이라는 거는 기업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돈이 돌어온다?

[기자]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동안은 해외 진출 기업이 현재 생산시설이나 공장을 없애거나 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와야 혜택을 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투자하기만 해도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으로 국내 공장을 지으면 유턴기업하고 똑같이 법인세 소득세 감면해주고 미국과 액수 비교는 힘들지만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참고로 지난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통해 벌어서 국내로 들여온 돈이 무려 4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 정도 됩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 가서 일자리 만들지 말고 국내에 고용 창출해라라는 그런 시그널을 준 건데, 그런데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들이 이렇게 스마트화 자동화돼서 그런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실제로 통계를 봐도 그렇고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첨단 산업일수록 각국의 유치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낸 리쇼어링 관련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인상 깊었는데 생산의 국내화가 해결책이지 기업의 국내화가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만들어서 일자리 만들고 부가가치 창출하는 게 중요하지 그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꼭 정리하고 정리하거나 축소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문제는 국내 투자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리쇼어링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돌아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한계 기업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장사 잘 되는 기업은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기자]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자본 리쇼어링을 유턴기업하고 똑같이 인정해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는 지금의 여러 가지 현상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유턴기업 지원을 해봤는데 성과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측면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이후에 매년 20개 정도의 기업들이 유턴을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국내 생산 설비에 투자하겠다고 한 금액이 2022년에야 연간 1조원을 넘어섰거든요. 왜냐하면 유턴기업들 가운데 비싼 국내 인건비 때문에 해외로 나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노동집약적인 업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줄여서 국내에 들어와야 지원해준다 이런 문턱을 이제는 좀 낮추고 자본 리쇼어링 지원을 해주고, 해외 사업장을 정리 안 해도 되는 업종들이 예외업종들이 있거든요. 핵심 산업 같은 경우에 그런 업종도 추가로 확대를 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측면이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앵커]

대부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뭔가 화끈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과연 이번 지원안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창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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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