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에 증원 근거 자료 제출…휴진 영향 미미

남주현 기자 2024. 5. 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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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0일) 서울고등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늘 하루 휴진에 들어갔는데,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의대 증원 집행 정지를 심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교수들은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의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오늘 하루 전국적인 휴진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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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10일) 서울고등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늘 하루 휴진에 들어갔는데,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의대 증원 집행 정지를 심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산하 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에 대해선, 비상진료체계가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 증원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하루 만에, 대한의사협회는 브리핑을 열어 백지화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박민수 차관 등 몇몇이 대통령을 속여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향해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은 대통령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라는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했단 겁니다.

[최창민/전국의대교수비대위원장 : '원점 재검토'가 좀 용어가 안 좋으면 정부에 '유예'라는 얘기도 해 보고, '중지'라는 얘기도 해봤는데.]

의대교수들은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의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오늘 하루 전국적인 휴진을 진행합니다.

전국 19개 의대 산하 병원 50여 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휴진 참여가 의무는 아니라 진료 차질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평소처럼 유지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은진)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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