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도수치료에만 4.6조'... 실손 비급여 보험금 '숭숭'

실손보험금 14조 중 비급여 8조 원
백내장 판결로 줄던 손해율 다시 증가세
"신규 비급여 항목 계속 출현... 제도 개선"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실손보험금으로 나간 금액만 14조 원에 달하면서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비급여 보험금만 8조 원으로, 지난해 병·의원급에서 주사치료로 나가는 보험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에서 1조9,700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해 전년(-1조5,300억 원)보다 29%나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10일 밝혔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인데, 지난해 보험료 수익이 14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음에도 손해액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 명에 달한다.

손해율은 103.4%로 전년보다 2.1%포인트 늘었다. 2021년만 해도 113.1%에 달하던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2년 백내장 수술은 입원치료비가 아닌 통원치료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101.3%까지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소폭 늘었다.

실손보험 세대별 경과손해율. 금융감독원 제공

세대별로 손해율이 갈렸는데, 실손보험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속해 있는 2세대(2009~2017년)는 손해율이 92.7%로 안정적인 편이었다. 다만 다음으로 가입자가 많은 3세대(2017~2021년) 손해율은 137.2%에 달해 전년(118.7%)보다 큰 폭으로 늘었고, 2021년 출시된 4세대 실손 상품도 손해율이 91.5%에서 113.8%로 늘었다.

보험업계가 가장 '골칫덩이'로 여기는 비급여 보험금은 8조 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2%가량 늘었다. 2022년 백내장 판결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그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도수치료를 밀어내고 비급여주사료가 비급여 보험금 지급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급여주사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과잉진료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비급여주사료(28.9%)와 도수치료(28.6%)에 들어간 비급여 보험금만 4조6,000억 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나타나면서 비급여 항목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병원의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 방지가 목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