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소아연령 가산 최대 1000%…6월부터 고위험 분만 사후보상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 확대…시술 수가 대폭 인상
의대 교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 활성화…신청 시 신속허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8년까지 필수 의료 강화에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필수 의료 지원 현황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필수 의료 강화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달까지 연 1조500억원의 과제를 확정해 관련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중증·응급 등 공급부족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에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분만·소아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인프라 유지에 3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지원에는 약 2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이달 1일부터는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 16개소에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에 일 10만원의 공공정책 수가를 지원한다.

또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간 정액 지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 심근경색증 응급 시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게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환자 상태에 적합한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에 추가 개소한다.

상황 의사 근무수당을 12시간당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상황 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초기부터, 최중증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도 강화한다.

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센터에서 상황실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상황실에서는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환자가 적정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용 병원 선정이 완료되면 해당 병원 정보도 양 기관이 공유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협의를 통해 기관 간 공동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했으며 이달 중 조속히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의대 교수가 상황실 겸직 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대 운영 대학의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종합상황판 이용자(일반 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편의성도 높인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랜 기간 켜켜이 쌓여 온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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