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앞장서야 할 민주당 초선들… 되레 ‘갈등 조장’ 주도

민정혜 기자 2024. 5. 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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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10일부터 국회 앞에서 정부에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가면서 강성 일변도 국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약 5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 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 행동 선포식'을 갖고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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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 전부터 천막농성 돌입
“초선 결기·의지 보여줍시다
최대한 많은 참여를” 공지도
‘집단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
선포식에 원내대표까지 참석
진보당은 ‘거부권 피해자’ 회견
“법안 복원 않으면 대통령 거부”
선포식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 행동 선포식’에서 박찬대(앞줄 오른쪽 세 번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10일부터 국회 앞에서 정부에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가면서 강성 일변도 국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첫 등원도 하지 않은 초선 당선인들이 초장부터 집단행동에 나서며 실력행사부터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파행·갈등으로 얼룩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역시 양극화와 대립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예고하는 한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약 5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 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 행동 선포식’을 갖고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천막 농성은 매주 월∼금요일 진행하고,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하루 10명 이상씩 참여할 계획으로 전날까지 6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이 71명(41.5%)인 것을 고려하면 당선인 대부분이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셈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힘을 보탰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22대 국회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자발적으로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 행동에 들어간다”며 “민심을 받들어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는 결의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로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해 헌정 사상 첫 단독 과반을 주신 국민 뜻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선포식에서는 국방부 대변인 출신 부승찬 당선인과 채 상병 사고 지역 예천 인근인 의성 군의원 출신 임미애 당선인이 모두발언을 했다. 해병대 장교 전역자인 이재강 당선인과 채 상병 고향인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둔 박희승 당선인도 참석한다.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새로운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혁 바람’을 주도해야 할 초선 당선인들이 내는 ‘단일대오’ 목소리가 당의 다양성을 해쳐 건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과의 협치에도 먹구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합의·협상에 기반한 민주주의 질서에도 위협이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초선 당선인의 농성 참여를 독려하는 공지에서는 “초선의 결기와 의지를 보여 줍시다” “최대한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린다”며 ‘집단 정치’의 전형을 나타냈다. “초선 당선인 중심으로 진행하되 재선 이상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며 재선 이상 당선인의 참여도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총선 민심은 여야가 협치를 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아직 등원도 하지 않은 초선 당선인들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강경하게 나가는 것을 보면 22대 국회에서도 협치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 가결을 위해 범야권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범국민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 3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진보당도 윤석열 정부 규탄에 가세했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보당-거부권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법안을 ‘복원’하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견에는 진보당의 윤종오·전종덕 당선인을 비롯해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 ‘거부권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참석했다. 진보당의 윤희숙 상임대표와 강성희 원내대표도 자리했다.

민정혜·김대영·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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