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로 文과 차별화 나선 민주… 국힘 “박찬대, 책임있게 추진하길”

朴 “실거주 1주택자 면제” 제안
22대 국회 법개정 급물살 전망

제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이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집값 상관없이 실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제안했다. 이재명 체제가 ‘실용적 부동산 정책’을 기치로 내걸며 문재인 정부와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역시 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종부세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0일 박 원내대표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실거주 1주택이면 종부세 부과를 제외하는 정책 추진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낸 41만2000명 중 1가구 1주택자는 약 11만1000명이다. 박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부동산 세제에 민감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현재 1주택자라도 주택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실용주의에 입각한 부동산 정책은 문 정부와 180도 다른 접근이다. 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양도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했다.

당시 “집 소유주가 죄인이냐”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는 극심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다만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면서 “원래 취지는 초고가 주택 한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거였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 종부세 대상을 조정할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는 그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며 “아마도 박 원내대표가 언론 질문에 즉답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란 생각이 들고 당신 의견보다 훨씬 더 확대해석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당도 종부세 폐지는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박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원활한 전세 공급을 위해 실거주 1주택을 넘어 1가구 2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정혜·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