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금 650억 모아놓고… 쓸곳 못찾는 지자체

사용처 제한돼 사업발굴 난항
전남 모금액 9%로 19개 사업
전북선 5개 시군만 사업 추진
모금액 적어 추진 어려운 곳도
“유사 사업·중복 투자 등 제약”

무안=김대우·전주=박팔령·홍성=김창희·울산=곽시열·인천=지건태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부터 힘들게 모금한 650억 원가량의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두고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지자체별 모금액이 많지 않은 데다 기금사업의 목적과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 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143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한 전남도와 전남 22개 시군이 현재 추진 중인 기금사업은 도 2건(2억400만 원), 9개 시군 17건(11억4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기부금 모금액의 9% 수준으로 절반이 넘는 13개 시군은 아직 기금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적립만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시군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했지만, 유사 사업·중복 투자 등 제약이 있어 사업 발굴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84억 원을 모금한 전북도와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기금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부안군 등 5개 시군에 불과하다. 지자체마다 기부금 모금액이 3억∼8억 원 수준이어서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부금 43억 원을 모금한 충남 지역 지자체들은 일부 시군이 어르신 코인세탁기, 재래시장 화재 복구 등에 기금 사용을 검토 중이나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아직 사용처를 확정한 곳은 없다. 지난해 2억3000만 원(시 본청)을 모금한 울산시는 적절한 기금사업을 찾지 못해 당분간은 적립할 계획이다. 인천 지역 일부 지자체는 기부금이 3억 원 이상 모금되면 기금사업을 추진하기로 자체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인천 지역 10개 지자체 중 강화군만이 유일하게 1억 원 이상을 모금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증진 사업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기부자가 사업과 목적을 지정해 기부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특색 있는 사업에 의미 있게 사용하길 원한다”며 “하지만 현재 모금된 규모로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마땅치 않고 사업 발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