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금개혁특위 "윤석열 대통령, 사실상 연금개혁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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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연금개혁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금개혁특위 고영인, 김성주, 송옥주, 이용우, 정태호, 최혜영 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고 막판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 중지를 선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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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연금개혁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금개혁특위 고영인, 김성주, 송옥주, 이용우, 정태호, 최혜영 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고 막판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 중지를 선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금개혁을 공언했는데, 단순한 말뿐이었고 처음부터 개혁의지가 없었다"며 "대통령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밥상을 걷어차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히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지난 7일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2퍼센트 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연금 개혁 논의가 무산됐음을 선언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7093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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