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신규자금 유도한다지만…금융권 호응은 의문

금융당국 PF시장 연착륙 방안…우량 사업장에 신규자금 투입
금융권 "부동산 경기 악화…부실 발생 우려 여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부동산원 4월 둘째 주(8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2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4.1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금융회사의 신규자금을 투입한다. 당국은 금융사에 부실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이번 신규자금 투입으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우려를 갖고 있다.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점에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정상화 최종안을 다음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사업성이 입증됐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을 솎아내는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의 옥석가리기를 본격화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신규자금 투입은 은행·보험사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 2조원 이상의 '뉴머니'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구체적으로는 은행·보험사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으로 신규자금을 투입하되,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캐피탈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은행과 보험권은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이 넉넉하고 연체율도 양호한 편이다.

금융당국은 신규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에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다.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금융사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은행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완화해 주거나, 보험사의 신지급여력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사들은 신규자금 투입에 선뜻 나서지 않으려는 듯한 분위기다.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가 악화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부실을 감안하며 PF사업장에 돈을 투입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당국이 부실 책임을 일부 면책해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은 경영상 회복하기 어렵고 그 파장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체 금융안정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만큼 향후 발생할 부실은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신규자금 규모와 인센티브 내용에 따라 업계 평가가 갈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도 개편한다. 현행 사업성 평가 기준은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의 3단계인데, 앞으로는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부화할 계획이다.

최하등급인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사업장 채권을 보유 중이면, 악화우려 등급일 때보다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하므로 경·공매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만기연장에 대한 문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 PF 대주단 협약은 66.7%가 찬성하면 만기연장이 가능한데 이를 75% 높여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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