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일방적 연금개혁 중지 선언…21대 국회서 마무리해야"

"22대 다시 시작은 안하겠단 것…국회 논의 방해에 분노"
"尹 2년간 국민 속여…주호영에 연금특위 소집 요청할 것"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이용우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위원들은 10일 "21대 국회 남은 기간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포기를 사실상 선언했다. 70년 이상 갈 연금제도를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1년 8개월간 진행된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부정하고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국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민대표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며 복지부·여당과 막판 합의에 노력하던 민주당은 대통령의 연금개혁 방해에 경악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 뜻에 따라 여야가 보함료율 인상에 동의했고 막판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되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 중지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속 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도 이행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정부 연금계획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며 "실제 개혁의지도 없으면서 구호만 반복하며 2년동안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노후를 위한 연금개혁을 거부했지만 국회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논의에 남아있는 소득대체율 2%p 차이를 놓고 무산을 선언한건 여당이 용산에서 더이상 21대는 연금개혁을 논의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 주호영 위원장에게 연금특위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소득대체율 하향 가능성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원래 소득대체율은 50%가 공론화위 결과였다. 소득대체율을 자꾸 낮추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정부의 대안이었고 단일안으로 채택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43%를 제안했다"며 "합의할 의지가 없고 시간만 끌고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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