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 특구 내 우리 정부 소방서 건물 일방철거…강한 유감"

▲ 북한이 금강산 관광특구의 우리 정부 자산인 소방서 시설을 지난달 말 완전히 철거했다고 통일부가 10일 밝혔다. 구글 지도(위성) 이미지 속 붉은 원 속 건물이 철거되기 전 소방서 시설이며 그 아래 건물은 이산가족면회소. [구글 지도 위성 이미지 캡처·연합뉴스]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특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구병삼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철거한 시설은 당시 건축과 장비 구입에 정부 예산 총 22억이 투입된 소방서로 4900㎡ 부지에 연면적 890㎡ 규모 2층짜리 건물이다.

금강산 관광특구 외곽 이산가족면회소에 접해 있다.

2008년 7월 8일 완공됐으나 사흘 후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금강산 관광특구 시설 중 정부 자산은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건물, 총 2건이었으나 이번에 소방서가 철거되면서 이산가족면회소만 남았다.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는 남기고 바로 옆 소방서 시설만 철거한 배경은 불분명하다. 이산가족면회소는 2018년 상봉 때까지 여러 차례 개보수가 이뤄졌으나 소방서는 16년 전 건축한 후 전혀 운영되지 않아 심하게 노후한 상태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대응 방안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 이후 그해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우리 기업 시설을 연쇄 철거했다.

작년에는 북한 소유 시설 철거 동향도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