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기술 중국 수출 막는 규제 검토한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최첨단 인공지능(AI) 핵심 소프트웨어에 중국·러시아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AI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독점 또는 비공개 등 일부 AI 모델의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규제는 2022년 10월 미 상무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를 중국이 확보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양이 낮은 AI 반도체에 대해 중국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기준을 추가했다.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정부의 감독 없이 전 세계에 관련 AI 관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들은 적국이 AI 모델을 이용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거나 심지어 강력한 생물학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을 목표로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중국과 북한 정부, 러시아 정보부, 이란과 연계된 해킹 그룹이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사용해 해킹을 시도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 내용을 두고 “경제적 강압과 일방적 괴롭힘 행위이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와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소식통은 AI 수출 제한 조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진을 검토하는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도 이날 중국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로이터통신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차)의 수입 금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 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며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