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물가, G7의 3.6배...정부 ‘할당관세’카드 통할까

3월 식료품 물가상승률 6.66%
수입식품 관세 줄이기효과 관심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가 선진국 그룹인 주요 7개국(G7)의 3배 이상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식료품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사한 만큼, 향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6.66%를 기록했다. 전월(6.95%)보다는 소폭 내렸지만, OECD 평균(4.89%)을 웃돌았다.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의 평균 상승률(1.83%)에 비하면 3.6배나 상회한다.

통계가 집계된 OECD 회원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식품 물가상승률은 튀르키예(70.41%), 아이슬란드(7.14%)에 이은 3위였다. 올해 1~3월 물가상승률만 따져 보면, 튀르키예(70.41%), 아이슬란드(7.85%), 노르웨이(7.02%) 다음인 6.51%로, OECD 평균(5.49%)이나 G7(2.33%)보다 높았다.

정부는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할당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원가를 낮추겠다”며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만다린, 두리안 등 수입 과일과 마른김, 조미김, 배추, 코코아두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최근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당근, 양배추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할당관세 활용을 언급한 만큼, 할당관세를 적용할 품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계속 확대하고는 있지만, 농축수산물 수입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화 기준 농림수산품(원재료) 수입물가지수는 올 들어 석달 연속 상승해 3월 130.66(2015년=100)을 기록했다.

3월 등락률을 보면, 농산물(0.8%)과 축산물(0.7%)을 중심으로 농림수산품이 0.4% 올랐다. 품목별로 커피(4.7%), 옥수수(1.5%), 콩(0.9%), 돼지고기(1.9%), 닭고기(0.2%)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원화로 환산한 이들 수입물가도 상승압력이 불가피한 만큼, 할당관세가 장바구니 물가에 미칠 영향에 주목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할당관세 확대만으로 전체 먹거리 물가를 잡기는 역부족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도 할당관세 정책을 쓰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신선채소 등 모든 먹거리를 수입할 수도 없고, 할당관세를 풀어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농가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차라리 유통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