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내리고 사치품 올리고?…47년 10% 묶인 부가세 개편될까

지난해 56조 세수 펑크…올해도 법인세 감소에 재현 우려↑
유럽 대비 10% 낮은 부가세율에 복수세율 적용 주장 제기
경제 전문가 "소득세 많이 걷을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야"

[서울=뉴시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10월 증가한 이후 11월과 12월 감소했다가 올해 1월 3개월 만에 다시 증가로 전환한 뒤 2개월만에 감소 전환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임하은 기자 = 1977년 이후 47년간 변하지 않은 10% 부가가치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출산·육아용품과 가공식품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생필품에 대한 세율은 낮추고 그렇지 않은 재화 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일부 품목에 대해 부가세율은 낮춰 고공행진하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생필품이 아닌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세율을 상향 조정해 서민경제 안정과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가세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붙는 일반 소비세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부가세율을 인상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적이 없고 부가세 외에도 다른 세목에서 증세 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부가세율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가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코로나19 시기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가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빚이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지난해 56조원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위기감이 감돈다.

[세종=뉴시스] OECD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자료=OECD Tax Databas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올해 기준 평균 부가세율보다 우리나라 세율이 10% 포인트(p) 가까이 낮은 것도 부가세율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이슈 분석에 따르면 OECD 주요국의 평균 부가세율은 19.3%로 유럽 주요국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부가세를 올렸다. 2010년 이후론 25개국이 인상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4.3%다.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6.7%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 32위로 부가세 부담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엔 품목에 따른 차등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민 체감도가 높은 재화에 대해선 부가세율을 대폭 낮추고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가 부가세 부과를 복수세율 체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 복수세율 율을 도입하면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경감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 체감도가 높은 생필품에 대해선 10% 미만의 부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품목은 15%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수 있다"며 "부가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설득을 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소득·지출. 가계 소득 지출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일부에선 부가세율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부가세를 올릴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향후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에 따라 국내 물가 불안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이 소비할 때마다 세금을 일괄적으로 거둬들이는 부가세 인상에 나설 경우 국민적 저항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세를 인상할 경우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소득세를 더욱 많이 걷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소득세 중에서는 근로소득세보다 종합과세 부문에서 세수가 덜 걷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고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세수 확보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를 2% 올리면 10조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유럽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최대한 많이 걷고 이후 부가세율을 올리고 그렇게 걷은 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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