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실력 검증 안된 외국 의사가 진료하는 일 없도록 할 것"

의료 개혁 중단 없이 추진
교수 집단 휴진 추진 안타까워
의대상 유급 막을 방안 강구할 것
외국 의사 진료시 '안전 장치' 마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0.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외국 면허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철저한 안정장치를 갖추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전일 대통령님이 기자 회견을 통해 국정현안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했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시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얼마 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 1회 집단 휴진과 집단 사직을 예고했다"며 "실제로 현장을 떠난 분은 적었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또다시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말해서 정말로 안타깝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제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했다. 그는 "높은 연차의 전공의들은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40개 의과 대학에 오늘까지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각 대학과 협의하여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에 대한 방침도 밝혔다.

한 총리는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입법 예고 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총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다.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고 최근 1개월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

한 총리는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면서 현재, 상급 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 환자는 평시의 96%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평시의 95%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상급병원의 진료공백을 일반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보완해 주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 국민을 위한 의료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라며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