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수자원공사 수력발전 초과 이익 환수 의지…"개선 필요"

"산업부와 함께 전력 거래제도 개선 논의"…발전 총괄 원가 기반 방식 유력
수공 "수력 규제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어긋나…대안 고민"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같은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력발전 초과 이익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력 거래 방식을 개선해 과도한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한전은 10일 연합뉴스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자원공사가 함께 수력발전 거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최근 수자원공사 측에 수력발전 초과 이익 규모와 사용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공사는 물관리 공기업이지만, 전국 댐에 설치된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수력발전 사업자이기도 하다.

발전사업자로서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면서 지난해 4천억원대 매출을 올렸고, 2022년에는 5천400억원을 돌파했다.

연간 2천억원대 중반에 머물던 발전사업 매출이 2022년 갑자기 급등한 것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오르면서 LNG와 관련 없는 수력발전 도매가격 역시 덩달아 2배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전은 외부 환경 때문에 급등한 전력 도매가격 덕분에 상당한 초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조원의 부채가 쌓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진 한전으로선 왜곡된 전력 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과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SMP 대신 정부승인차액계약(VC)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LNG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2022년 3월에도 SMP 대신 VC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하다가 중단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SMP가 급등하면서 수자원공사가 가격이 낮은 VC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VC는 원가가 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한 발전사의 초과 이익을 규제하기 위해 총괄 원가 기반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발전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로 SMP에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한전 자회사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동의 없이는 SMP 조정이 불가능하다.

한전은 지난번에 중단한 VC 도입을 위해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2001년 자율시장 체제로 개편된 전력 거래시장 구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수년째 판매 가격이 동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수돗물·용수 판매 사업 부진을 발전사업으로 어느 정도 메우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은 "수력발전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어긋난다"며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고 발전사업 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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