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154억 투입해 시설개선

▲ 국토부 과적 단속 절차

국토교통부는 전국 국도 과적검문소 15곳의 과적 단속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3∼4월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과적검문소 15곳의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고속 차량의 축하중·총중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모두 조사한 결과, 측정 정확성 기준을 못 맞춰 시설개선이 필요한 과적검문소는 1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축중기의 측정 정확도 기준은 축하중 80% 이상, 총중량 90% 이상입니다.

문제가 발견된 고속축중기는 센서가 매립된 부분의 포장이 변형돼 단차가 생겼거나, 센서 자체가 노후됐고 제어기, 운영시스템(PC)이 오작동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1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속축중기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시설개선 공사를 마치기 전에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합니다.

또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구제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6년까지 진행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중심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높이고, 장비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도로시설의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차 과적이 근절돼야 한다"며 "과적을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도록 고속축중기 정확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부 제공, 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