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안철수 "채 해병 특검법, 당론 어긋나는 투표 할 수도"

- 尹 달라진 점? 김건희 여사 언급하고 사과
- 총선 전이었다면…野 특검 주장은 과하다
- 영부인 견제장치 만들고 공개활동이 바람직
- 채 상병 특검법·의정갈등 언급에는 아쉬움
- 의대정원, 1년 연기 후 점진적 증원도 방법
- 野가 합의 어겨서 채 상병 특검 표결 때 퇴장
- 채 상병 특검, 여야 합의안 통과가 제일 바람직
- 합의 안 되면? 당론에 어긋나는 투표 할 수도
- 이철규-배현진 설전…친윤·반윤' 의미 없어져
- 황우여 비대위, '빠른 전대' 목적에 충실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1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과연 이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철수 : 잘 지내셨지요?

▷김태현 : 의원님, 잘 지내셨지요?

▶안철수 : 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을 것 아닙니까?

▶안철수 : 네.

▷김태현 : 보시고 나서 소감은 어떻습니까?

▶안철수 : 아마 제 생각이 일반 국민들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크게 달라진 점, 그러고 또 아쉬운 점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우선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가장 눈에 띄었다고 하는 점이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에 관한 언급이겠지요. 직접 말로 사과드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몇 달 되지 않은 올해 초에 KBS 신년대담에서 그때는 몰카정치공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는 아주 다른 태도였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었지요. 그래서 총선 전에 그러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씩 보지요. 그러면 아쉬웠던 점은 뭐예요?

▶안철수 : 아쉬웠던 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겁니다. 사실 말씀하셨지만 공수처 수사를 한 후에 국민들께서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면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점점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것이 팩트와 법리에 자신감이 있다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태현 : 네.

▶안철수 :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국방안보는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당당한 보수이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것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은 좀 있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정갈등 문제입니다. 복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요. 국민 생명이 최우선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점차로 지방의료원부터 도산이 시작될 겁니다.

▷김태현 : 뭐 보도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놓은 우리의 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최선의 방식은 의사는 먼저 환자에게 돌아오고, 대신에 점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은 그전에도 의사분들이 동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증원을 하기로 하고, 1년 연기 후에 증원하자. 그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몇 명의 의사를 언제 증원하자 그런 것들을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잘한 거 하나, 그다음에 아쉬운 것 두 개 짚어주셨는데요. 의원님,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지요. 잘한 부분이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 사과를 총선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안철수 : 네.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의 말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혹들 이게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안철수 : 사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특검하자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건은 채 상병 사건과는 달리 관계자가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빨리 결론이 나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이런 이상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모든 것을 특검으로 몰고 가는 그런 민주당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반감을 가지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검찰의 결과를 지켜보자. 그게 아마도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22대 국회 개원하면 명품백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의혹 이거 다 묶어서 김건희 여사에 관한 종합특검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제 대통령은 거부의 의사를 밝히기는 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김건희여사특검법이 다시 뜨면요.

▶안철수 : 우선은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많은 경우에 오히려 국민들이 반감을 가질 겁니다. 모든 것을 그냥 국회에서, 다음 달부터 192 대 108이겠지만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힘자랑을 하고 과시하고 마음대로 하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 2기 후반을 잘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누가요?

▶안철수 :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당 다 마찬가지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결과 상원도 여소야대, 하원도 여소야대. 사실은 구조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시기이지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문제에 대해서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반대하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명예롭게 임기를 마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한테 참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지금 공개활동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공개활동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기로, 뭘 명분으로 공개활동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저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벌써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납니다마는 1년 전부터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2부속실, 그다음에 또 특별감찰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국민들께서 우리가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구나, 그래서 안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저는 더욱더 이럴 때야말로, 지금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도 하신 부분이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요.

▶안철수 : 네. 질문도 사실 저도 어제 기자회견이 2년 만에 열렸으니까 참 좋지만 아쉬웠던 점이 두 가지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재질문이 없었습니다.

▷김태현 : 네, 꼬리질문이 없었지요.

▶안철수 : 사실 진짜 질문은 재질문이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안철수 :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는 정례화를 못 박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고 이것이 이번으로 그친다, 아니면 1년에 한 번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겠다 그러한 전향적인 선언이 있었으면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대통령이 법리하고 사실관계에 자신이 있으니 이걸 그냥 받아서 정면돌파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통과될 때는 의원님은 퇴장하셨습니다. 그건 민주당의 독주에 반대하는 의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안철수 : 그게 조금만 설명을 더 드려보면요. 바로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저희 원내대표가 나와서 하는 말이 오늘은 이태원특별법만 통과시키고 채 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간 다음에 합의해서 열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약속을 하지 않을 때는 그날 본회의를 열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본회의를 열었다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이렇게 대놓고 여야 합의를 어기는, 거짓말을 바로 몇 시간 전에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김진표 의장까지도 거기에 합세를 했지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제가 선택이 두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한 대로 하는 것, 그다음에 새롭게 이렇게 나타난,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 보는 이런 뻔뻔한 거짓말에 대해서 그냥 두고, 그건 무시하고 이렇게 찬성표를 찍어야 되느냐. 찍든 안 찍든 사실은 그 결과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정족수로 보면요.

▶안철수 : 그래서 사실은 그 순간에는 고민하다가 결국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하는 그것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맞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대통령이 어제 언급으로 봐서는 거부권 행사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 말에 재의결절차, 재표결절차가 있을 건데요. 그때는 어떡하실 겁니까? 무기명투표예요.

▶안철수 : 그러니까 정면돌파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때는 찬성하실 것이다?

▶안철수 : 정말 보수의 가치. 사실 국가가 왜 생겼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고 또 선진국이 될수록,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에게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 드리는 게 그게 선진국이지요. 저는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 됐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의 불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돌파하겠다 저는 그런 것이 맞는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재표결에는 찬성하실 거고, 예를 들어 22대에 또다시 올라와도 찬성하시겠다는 그런 입장이신 건데요. 그런데 의원님, 어제 신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108석이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가면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안철수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거 만약에 당론으로 부결, 퇴장, 투표거부 이런 게 결정이 돼도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 던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안철수 : 저는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21대 국회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보면 거의 18일 정도 남았습니다. 28일에 본회의에 올라온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치열하게 협상을 해야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한 내에 여야 합의가 된다면, 그러면 여야 합의된 안으로 통과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뭐 22대에서도 그럴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요?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요.

▶안철수 :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헌법기관으로 각자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론에 어긋나는 투표를 할 수도 있다?

▶안철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안철수 : 이건 어떻게 보면 당론보다 더 중요한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의원님, 이게 아마 22대 때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에 완전히 최종 부결이 되면요. 그때는 만약에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절차 가면 8석인 거잖아요. 국민의힘 108석 의원들 중에서 이게 22대 재의결에 올라갔을 때 여덟 분이 찬성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그건 지금 너무 가정에 가정에 가정을 거듭한 것 같고요. 저는 우선 21대부터 먼저 생각을 해 본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가 된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상적인 국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이 올라온다면 결국은 정말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또 대통령께서도 어제 들어보고 저는 또 확신이 든 것이 팩트와 법치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시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원내대표 경선이 끝났는데요. 유력후보였던 이철규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의 출마를 만류했던 배현진 의원 간의 설전이 어제와 그제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안철수 : 네.

▷김태현 : 그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철수 : 저는 친윤 반윤 뭐 이런 프레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왜요?

▶안철수 : 사실 지금까지 보면 의원들이 대통령과 얼마나 거리가 가깝냐에 따라서 서로 더 힘이 있다고들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여당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야당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집행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드릴 수 있고, 그러고 미래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워서 그걸 실행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다 그걸 바라는데요. 그렇게 국민은 안 쳐다보고 그냥 대통령이나 또는 야당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국민은 완전히 소외되는 제3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모든 원망이 모두 여당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친윤 찐윤 이런 말은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나온다면 친국 찐국 이런 게, 국민과 얼마나 가깝냐. 여당은 그래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근 인터뷰 보니까 전당대회는 빨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그런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물리적으로 6말 7초는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좀 미뤄질 것 같던데요. 혹시 전당대회 시기가 미뤄지는 것,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새로 나온 뉴스를 보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만일의 경우에 피치 못해서 약간 연기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 말씀이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빨리 전당대회를 치르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황우여 비대위의 목적 자체가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민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당을 빨리 수습해서 민심과 가까운 지도부를 빨리 구성하는 데 공정한 관리를 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철수 국민의힘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 고맙습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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