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윈드어택]③ “해상풍력, ‘고부가가치 산업’ 접근 필요하다” [한양경제]

업계, KS인증 기자재 사용‧일부 건설공사 분류 등 제안
“수출 전략 마련‧국내 기업 지원 등 필요한 시점”
‘국가안보‧비가격 요소’ 고려한 제도개선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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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상풍력발전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발전설비 보급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해상풍력 발전 수준은 여전히 ‘걸음마’다.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뒤늦게 이어지고 있지만, 특정 국가 자본과 중국산 자재 잠식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우려가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업계에서 커지는 이른바 ‘차이나윈드어택’을 집중 조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지난 9일 한국해상그리드협회가 개최한 ‘국내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이창원 기자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의 미래전략 산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정부의 인증‧평가 등 관련 정책 마련 과정에서 아직 정착되지 못한 현재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생태계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9일 서울더케이호텔에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해상풍력 전문가들과 업계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정책적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국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기자재 국산화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슬기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의미와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풍력 산업 내에서 대부분의 부분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산업은 이 분야에서는 터빈, 핵심 부품 등 선도국, 선도 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술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이 가야 할 길이 아직은 좀 먼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하부 구조물, 타워 등은 국내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 보유하고 있고, 관련 국내 기업들이 대만 시장 진출을 위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해상풍력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국산 소재, 부품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특혜를 주는 LCR(국산부품사용요건)을 경매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했을 때 국제통상 분쟁 우려, 발전자회사의 제한적인 점유율 등 국내 여건상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까지 WTO에 제소된 재생에너지의 LCR 관련 8개 분쟁 가운데 LCR 추진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경우 LCR 추진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게 이 부연구위원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그는 해상풍력 단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체적‧세부적 항목들을 경매 제도 내 평가항목에 전략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도입하거나 건설공사의 경우처럼 KS인증을 받은 기자재 사용 권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을 제안했다.

건설공사에서는 KS인증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시험과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KS인증 기자재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 KS인증 기자재 사용 권고가 중국 등 해외 기자재 유입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는 없지만, 시장 개방 초기 소규모 업체들이 수입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일부 컴포넌트만은 이제 건설 공사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는 현재 해상풍력산업이 해당되는 전기공사를 유지하는 법률 검토를 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슬기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기자재 국산화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이창원 기자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재생에너지는 기술 자체가 전략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며 “내수에서 머물지 않는 수출에 대한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조선업, 전선 등 강점을 살린 해외 수출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준형 메탈링크 부사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국의 자본이 들어와 특히 국가 보조금을 받은 사업에 진입한다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빈약한 자금 상황 속에서도 향후 생태계를 바라보고 시설, 인력 등 선행 투자를 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기간산업인 해상풍력 산업에서 비가격 경쟁 요소의 가중치를 높여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품질 신뢰 등 측면에서도 비가격 경쟁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승기 LS전선 이사는 국내 해상풍력산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고정가격 해상풍력 경쟁 입찰을 통과한 5개 업체 가운데 2개의 프로젝트가 중국산 해저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다”며 “길게는 70km 정도의 해저 케이블 공사 과정에서 해저 상황, 군의 해상 훈련, 군사시설 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저 케이블 감청 기술은 1980년대에 이미 개발이 된 만큼 해저 케이블을 통한 데이터 도‧감청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승문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국가들이 해상풍력산업을 탈탄소에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특히 보급과 산업 공급망 연결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시그널이 필요하고, 보급량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국가들이 공급망 구축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명확한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찰 과정에서 비가격 요소에 대한 다중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공급망 설치, 국내 산업 일자리 창출 등과 국가 안보 요소 등도 평가 기준에 녹여내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창원 기자 mediaeco@hanyang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