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을수록 많이 지원…‘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산 시동

서울시가 안심소득에 기반한 소득 보장 체계 개편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일수록 현금을 더 많이,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전북대에서 미래 복지 모델 ‘서울 안심소득 기반 한국 소득 보장 체계 개편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 복지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조 발표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한국 사회 정책의 한계와 안심소득의 역할, 방향을 제시한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심소득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이의 관계를 논의한다.

김신열 전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석민 한신대 교수, 문용필 조선대 교수, 김지은 전남대 교수,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안심소득이 대안적 제도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에 따른 비용, 문제점, 발전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연내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전국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