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손보험 적자 2조원 육박…비급여 보험금 다시 증가

“신규 비급여 항목 계속 출현해 보험금 누수”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연합뉴스

지난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으로 2조원 가까이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과 적자 폭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고, 작년 말 보유계약은 3579만 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8587억원으로 줄었다가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 영향으로 작년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