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고기동 행안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요청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의견 청취 9일 용인 찾아
고 차관 “특례 권한 확보 문제 해결 적극 돕겠다”
공무원 기준인건비·기준인력 상향조정 등도 전달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100만 이상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일 용인을 찾은 고 차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안을 전달하면서 용인특례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고 차관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 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지난 9일 수지구 용인청년LAB 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시 현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시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현장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9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시 세무직 공무원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이와함께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과 함께 △시 4, 5, 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 △동물보호 관련 업무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선거사무 투입 해결 방안 등도 요청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