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과적 단속 시비 이제 그만”… 국토부, 정밀 장비 국도에 설치

전수 조사 결과 문제점 드러난 검문소 11곳 대해 시설 개선 착수
2026년부터는 인공지능 장비 가동으로 정확도 95% 이상 높여

정부가 국도에서 과적 차량 단속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밀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규정 이상의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된 시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국도의 과적검문소 11곳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 15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 이 장비는 과적검문소 500ｍ 전방에서 차량의 축하중·총중량을 측정한다. 조사 결과, 4개는 정상 운영됐으나 11개는 중량 정확성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감지 장치 노후화, 매립 부분에서의 변형으로 측정 기능 저하, 운영 체계 오작동 등이었다. 이 때문에 화물을 규정에 맞춰 실었는데도 단속됐다며 운전자가 항의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국도 과적 차량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즉시 고속축중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 사업을 시작한다. 투입 예산은 154억 원이다. 또 모든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 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2026년까지 단속 정확도를 95%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AI) 장비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해외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관련 장비의 국산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시설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차 과적을 뿌리 뽑는 것이 우선”이라며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게 고속축중기 성능을 개선, 규정을 지킨 운전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