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다시 2조 원 육박...비급여 보험금 증가

이형원 2024. 5. 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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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지난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 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와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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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이 1조 9천여억 원 적자로 1년 전보다 4천여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지난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로 적자 금액이 지난 2022년 1조 원대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와 근골격계 질환 치료, 질병 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순이었습니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 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와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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