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시설개선사업 착수

국토부 과적 단속 절차.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해 154억원 규모의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3∼4월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과적검문소 15곳의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고속 차량의 축하중·총중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모두 조사한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과적검문소는 11곳으로 나타났다.

고속축중기의 측정 정확도 기준은 축하중 80% 이상, 총중량 90% 이상이다.

문제가 발견된 고속축중기는 센서가 매립된 부분의 포장이 변형돼 단차가 생겼거나, 노후화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시스템(PC)이 오작동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1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속축중기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설개선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하고,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구제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6년까지 진행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중심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높이고, 장비도 국산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