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주사 맞고 갈래?"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 2조 적자 주범

지난해 실손보험사의 예상 손익이 악화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0일 금융감독원 잠정 추정치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 3565만건 대비 14만건(0.4%) 증가했지만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 101.3% 대비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손해률은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것으로 숫자가 클수록 보험사에 손해다. 경과손해율이 커짐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전체 적자는 1조 9700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했다.

업태별로는 생명보험사의 경과손해율이 2022년 84.7%에서 2023년 86.4% 1.7%p 증가했고 손해보험사는 2022년 104.8%에서 2023년 107.1%로 2.3%p 늘었다. 실손보험사의 손해가 커지는 것은 비급여 항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비급여 보험금은 8.0조원으로 전년 7.9조원 대비 2.0% 증가했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가 2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가 28.6%로 두 가지 항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 를위한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