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chach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효성家 조현문 '상속재산 사회환원·형제 화해' 배경엔 상속세 | 연합뉴스
- 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케 한 20대 집유 | 연합뉴스
- '싸이 흠뻑쇼' 광주 콘서트서 탈진 등 관객 4명 이송 | 연합뉴스
- 잘 숨어 사세요…'트럼프 성추문' 포르노배우 13억원 기부받아 | 연합뉴스
- 부산 빌라서 60대 남성이 부녀에게 흉기 휘둘러…40대 사망(종합) | 연합뉴스
- 홍명보, 흔들리는 한국 축구 사령탑으로…2027년 아시안컵까지(종합3보) | 연합뉴스
- 히말라야 네팔 전역서 폭우피해…이틀새 11명 사망·8명 실종 | 연합뉴스
- 사하라에 뼈·시신 나뒹군다…유럽행 난민 '죽음의 길' 보고서 | 연합뉴스
- '쿨해진' 성형 고백…방송 중 수술 붕대 감고 나오는 요즘 예능 | 연합뉴스
- '꽃미남 복서' 가르시아, 인종차별 발언으로 WBC서 제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