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가계부채 GDP 밑돌았지만 세계 1위… 삼계탕 유럽 진출 [한강로 경제브리핑]

◆고평가 상장 논란 ‘제2의 파두’ 막는다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뻥튀기 상장’을 막기 위해 상장 주관사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요 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번 개선안은 크게 △주관사 독립성 제고 △기업 실사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 합리성 제고 △공시 충실성 △내부통제 강화로 구성했다.

먼저 IPO 주관사(증권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대표주관계약을 해지당하더라도 해지 시점까지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주관업무 수행 대가를 받지 못할까 봐 부적절한 기업이라도 IPO를 강행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관사가 형식적으로 상장기업 실사를 하지 못하도록 항목과 방법, 검증절차 등 준수사항을 규정화하고 신규 사업, 자금조달계획 등과 관련해 경영진 면담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 실사책임자(주관사 임원)가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뒤 승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실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바꿔 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공모가를 산정하는 추정치, 비교 기업 등 주요 평가요소의 내부기준 및 검증절차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특히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투자위험이나 주관사 내부 심의내용 중 핵심 투자판단 정보는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장원장보는 간담회에서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은행 대출 창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1분기 가계부채 GDP 아래로 떨어졌지만...여전히 세계 1위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빚 규모가 3년반 만에 국내총생산(GDP)을 밑돌았다. 하지만 기업부채는 여전히 GDP의 1.2배를 넘어 주요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다.

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3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98.9%로 집계됐다. 앞서 2020년 3분기(100.5%) 100%를 뚫고 올라선 뒤 3년반 만에 90%대로 내려왔다.

다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래 4년간 세계 최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홍콩(92.5%)·태국(91.8%)·영국(78.1%)·미국(71.8%)이 2∼5위로 뒤를 이었다.

민간 부채의 또 한 축인 기업 빚의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비(非)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123.0%로 1년 전과 같았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곳은 홍콩(261%)·중국(170.6%)·싱가포르(127.2%)뿐이었다.

◆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3000억…재정건전성 ‘빨간불’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1분기 75조원을 넘어섰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조원 넘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신속집행 사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지난해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도 성과급 감소 등에 따라 7000억원 줄었다. 다만 세외수입(7조5000억원)과 기금수입(55조1000억원)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000억원, 4조2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14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총지출은 1분기 21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조4000억원 늘었다. 연간 252조9000억원으로 계획한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 중 41.9%(106조1000억원)가 집행되면서 총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1분기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의 집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조2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10조6000억원)을 추가로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분기 기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적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때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1분기에만 목표치의 82.2%에 다가섰다. 올해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정부는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변동성이 크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 전망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15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9000억원 감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삼계탕, 유럽으로…첫 수출 선적 

우리나라 삼계탕이 유럽에 처음 진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업체와 함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유럽연합(EU) 국가에 처음으로 삼계탕을 수출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에 부산항에서 선적된 삼계탕은 총 8.4t이며, 모두 독일로 수출된다. 정부는 독일을 시작으로 27개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삼계탕 등 열처리 가금육의 EU 수출은 1996년 검역 협상 시작 후 28년 만이다. 

1998년 들어 중단됐는데, 당시 국내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이 없었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빈번히 발생한 탓이다. 이후 국내 고병원성 AI 예찰·방역 체계가 개선되고, 해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자 2013년 협상을 재개해 지난해 12월 마무리했다.

계획대로라면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은 미국과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1967만달러 수출 실적을 기록했었다. 

정부는 삼계탕의 EU 진출을 계기로 현지 식품 박람회, 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