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인=25만원' 특별조치법 발의해 당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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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2.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출범 이후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미 총선에 나타난 민의가 있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크다"며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2대 국회에서 꺼내들 민생 관련 1호 법안이라면 민생회복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법안을 성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 국면에서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정부에 집행을 촉구해왔다. 지원금 마련을 위해서는 약 13조원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추산이다. 또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토록 하면 총 13조10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상공인 등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고 골목경제의 숨통도 트일 수 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원금을 인당 25만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정부가 동의하고 수용해야 가능한 일 아닌가"라며 "정부는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있다보니 수용 가능한 선을 찾아야했고 지난 코로나19(COVID-19) 확산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1차 지원금을 인당 25만원 지급해 실제로 효과를 확인했던 전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을 위해서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정부에게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추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를 설득하되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입법으로라도 지원금 편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입법 방안으로 특별조치법 외에도 처분적 법률이나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만들어져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실현이 어렵지만 민생회복지원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지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에서도 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 정부는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에 우려를 표했고 범국민적 지원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향후 정책위원회 운영을 좀 더 실질화한다는데 노력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현재 정책위 산하에는 7개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가 있는데 각 정조위가 2~3개 상임위원회를 묶어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각 정조위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민주당 간사 중 한 명이 맡아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유관 상임위 소관이라 할지라도 각 상임위별 간사가 따로 있는데 정조위 위원장이 다른 상임위 입법안, 정책안을 모두 다루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향후 각 상임위에 조응하는 체계로 정조위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의원들의 개별 입법안들을 보고 그 후에 당의 가치와 지향에 부합하는 중요 법안을 당론화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민주당이 당력을 기울여 당의 가치와 노선에 입각한 정책과 법안을 (당 차원에서 먼저 구상하고) 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을 거쳐 입법화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