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제물포·영종·검단구 신청사 건립 예산 ‘錢錢긍긍’
검단구 청사, 당하·마전동 일대... 제물포구 청사, 동인천역 인근
신축위한 실탄확보 최대 관건... 區 예산 한계, 市·정부에 SOS
인천시의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제물포·영종·검단구의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9일 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6년 7월부터 동구와 중구를 제물포구로 합치고, 서구에서 검단구, 중구에서 영종구를 떼내는 2군·9구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구 설치준비단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개편에 따라 이뤄질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의 현황과 민간단체, 행정정보시스템, 지방공기업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시는 영종구 신청사는 영종하늘도시 운남동의 공공청사용지에, 검단구 신청사는 당하동과 마전동 인근의 공공청사용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제물포구 신청사의 경우 동인천역 인근 공공청사부지의 활용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신청사 건립에 앞서 단기적으로는 영종구와 검단구의 임시 청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영종구는 현재 중구 2청사와 함께 민간건물 임차와 가설건축물 등 다양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검단구 역시 서구 검단출장소를 거점으로 둔 뒤 민간건물 임차와 가설건축물 사용 등을 고민하고 있다. 제물포구의 경우 중구와 동구의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들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가격은 물론이고 건설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정부와 인천시의 예산투입이 시급하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3개의 구가 한꺼번에 개편이 이뤄지면서 곳곳에 청사를 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신청사 건립은 매우 중요한 현안인 만큼, 당장 신청사 건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부지 매입 비용에 건설 비용을 합치면 수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시와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신청사 건립에 시비와 국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청사의 유지 및 건립 등에 대한 예산은 자치 사무로 분류, 기초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지역현안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사 건립은 기본적으로 각 구가 책임져야 해 예산 부담이 클 것”이라며 “우선 시에서 나서서 정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제출하고, 특별교부세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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