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S+] 보조금 불가·K-칩스법 폐기 기로… 韓 반도체 지원 역주행

미·일 등 경쟁국은 국가차원 전폭 지원… 韓 경쟁력 실종 우려

한국의 반도체 지원책이 해외 국가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경고음이 울린다. 올해 말 일몰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연장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데다 정부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에 선을 긋고 있어서다.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앞다퉈 대대적인 지원 전략을 쏟아내는 가운데 한국만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기업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보조금이란 것도 세액공제하게 되면 또 보조금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보다는 세액공제 등의 방법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보조금은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국회에서도 쉽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보조금 지급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문제는 세액공제를 골자로 한 K-칩스법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 K-칩스법을 2030년까지 6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될 예정이서 임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남은 21대 국회기간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K칩스법이 예정대로 올해 말 일몰될 경우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투자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8%로 줄어든다. 보조금 지급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 K-칩스법 개정안 마저 폐기될 경우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크게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자국 산업 지원에 적극적이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해 527억달러(약 73조원) 규모의 반도체기금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390억달러(약 54조원)를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25%의 세액공제도 추가로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위해 2021년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약 4조엔(약 35조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의 구마모토 공장 투자액의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유럽연합(EU)도 430억유로(약 63조원) 규모의 반도체 법에 합의하는 한편 '공동이해관계에 관한 중요 프로젝트(IPCEI)'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81억유로(약 12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국가가 앞다퉈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 풀패키지 지원을 쏟아내는 가운데 한국의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해외 국가의 정책에 준하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보조금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